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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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성한 의원 | 일자 | 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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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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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 일자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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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 부동산정보관리팀장: 전민성 / 주무관: 지적7급 최동엽】 연락처(☏) : 2600-6496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부동산정보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및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2022. 8. 31.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가칭) 구성ㆍ운영 - T/F 구성: 부동산정보과(2명), 주택과(1명), 건축과(1명), 강서경찰서(1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2명), 감정평가사(1명) - 기관(부서)별 추진업무 ㆍ 부동산정보과: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검토 ㆍ 주 택 과: 임차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ㆍ 건 축 과: 건축물 인허가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ㆍ 강서경찰서: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ㆍ 중개사협회: 전세시세 적정성 및 중개사무소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검토 ㆍ 감정평가사: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 2022. 8. 31. 강서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민 재산권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근절 적극 협력 - 강서구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공유 - 깡통전세,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ㆍ수사의뢰 시 적극 협력 ○ 2022. 9. 6. 강서구 온오프라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개설ㆍ운영 - 상담시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14:00~16:00(홈페이지의 경우 상시 접수) - 장 소: 부동산정보과 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및 홈페이지 상담창구 - 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 상담내용: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및 주의사항 안내 -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따로 붙임) ○ 2022. 9. 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강서구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전세물건의 매매가 및 인근지역의 시세를 안내하여 깡통전세계약 사전예방 - 침체된 강서구 부동산 중개시장 정화 활동 및 신뢰도 향상 노력 ○ 2022. 9. 19.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 관내 전역에 분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홍보물(안내문) 배부 - 화곡동 등 주거밀집지역 내 전세사기 주의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 - 전세사기 다수 발생지역 내 주민 대상 예방 안내문 배포 ○ 2022. 10. 7. 강서구 개업공인중개사(약 800명) 교육 실시 -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및 거래신고 관련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및 준수사항 - 기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 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현장점검 실시 - 의뢰인 호객행위를 위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조사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무등록 중개행위자, 중개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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