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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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염창근린공원 폐골프연습장 내 건설기계, 자동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1.10.08
첨부파일
1.염창동 증미산 공원 내 구 폐골프연습장 내 건설중기, 자동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
답변자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일자 2021.10.15
첨부파일
【건설관리과장 : 김용환 / 건설행정팀장 : 백진기 / 주무관 : 기계8급  정찬호】
 연락처(☏) : 2600-6931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염창동 증미산 공원 내 구 폐골프연습장 내 건설중기, 자동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 (건설관리과)
 ○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염창동 증미산 공원에 위치한 구 폐골프연습장 내 주차장을 현장조사하고 확인한 바, 주차장에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주차 장소가 도로나 공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해당 구역은  민자사업자 주차장으로서 국토부 서면 질의결과 위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은 어렵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문 발송 및 주차된 건설기계에 계도장 부착 등의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시간 운행을 자제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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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 운수관리팀장 : 정비오 / 주무관 : 행정 7급  김치헌】
 연락처(☏) : 2600-4131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염창동 증미산 공원 내 구 폐골프연습장 내 건설중기, 자동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창근린공원 폐골프연습장 내 건설기계, 자동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창근린공원 내 주차장에서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 등이 입·출차하며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몇 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5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상시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9월 14일 새벽에 영업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차 13대  · 전세버스 2대 등 총 15대의 차량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하여 타 지자체 관할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였고 우리구 관할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화물차량(흰색 번호판) 등은 해당 장소가 합법적인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단속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