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서울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진행의 주요 변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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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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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자연경관 지구내 재건축 진행의 주요 변동 사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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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 일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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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 도시계획팀장: 박관수 / 주무관: 토목7급 김영권】 연락처(☏) : 2600-6845 황동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4)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진행에 주요 변동 사항 □ 답변내용 ----------------------------------------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 변동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에 따라 건폐율 30% 이내, 높이 3층, 12m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하면 높이 5층, 20m 이하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7월 16일자, 10월 5일자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공공참여형)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이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공동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며,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조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폐율 40% 이하, 높이 4층/16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를 5층/20m 이하까지 완화 받으려면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기여 20% 이상 필요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참여하고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기여 20% 이상 확보할 경우 건폐율 4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구는 봉제산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지 종합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관 협력 체제 확립하여 대상지별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 또한 자연경관지구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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