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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가 자동차정비공장의 단계적 이전계획 수립요구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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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 자동차정비공장의 단계적 이전계획 수립요구<교통행정과>
  - 국·시·구비를 편성, 마곡외곽 등지에 일단의 토지를 마련, 이전한 업자에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구청장 공약과 관련됨)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일자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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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 조상연 / 자동차관리팀장 : 김성환 / 주무관 : 공업 7급 양홍대】
 연락처(☏) : 2600-4115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주택가 자동차정비공장의 단계적 이전계획 수립요구
- 국.시.구비를 편성으로 마곡외곽 등지에 일단의 토지를 마련, 이전한 업자에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구청장 공약과 관련됨)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주택가와 인접한 준공업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지역을 용도변경 할 경우 대체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 지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준공업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기존 업체는 영업이 가능하여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 관내 외곽지역 중 자동차정비공장 입지가 가능한 외발산동 일대 자연녹지지역도 대부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비공장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가에 인접한 정비업체 29개가 폐업 또는 외곽으로   이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개 업체가 폐업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