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무리한 진행의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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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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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여성가족과장 | 일자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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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여성가족과장 : 이수연 / 보육1팀장 : 강명춘 / 주무관 : 행정 8급 성용제】 연락처(☏) : 2600-6757 황동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1) 화곡동 어린이집(강서구 곰달래로45길 26-1)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관련, 무리하게 앞쪽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진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여성가족과) ○ 먼저 우리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동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 서울시 예산을 확보(예산 시비 95%)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7월 3차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 승인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공유재산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7. 10. 24.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건(성심, 하늘, 화곡동)중 2건(하늘, 성심)은 승인 되었고, 화곡동어린이집의 경우 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주차장 출입구 너비 법적 기준 폭 3m이상 확보에(현재 2.8m)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집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것이 예산 및 부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결 되었습니다 ○ 이후 민원인의 계속된 매입 요청으로 2018년 제1차, 제5차 서울시 확충심의에 상정하였으나 미승인 되었고 서울시 확충심의회 심의의원 의견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 부결 의견을 반영하여 앞집 및 해당 부지 두 곳을 매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앞집 단독주택 소유자분의 매도 의사 확인 후 가격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 참고 사항 ○ 사전심사 - 매도 신청 건은 구 사전심사 없음 - 서울시 담당 현장 확인 후 확충심의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 감정평가 결과 매도자(화곡동 어린이집) 매수자(강서구) 산술평균가(매매가) 659,601,600원 617,578,000원 638,589,8000원 ※ 매도인 희망가 : 8억8천만원 ○ 관련 부서 검토 - 건축과 의견 * 전체 대지면적 159.7㎡ 중 약 40㎡ 건축이 어려운 부지 형태로 신축 시 어린이집 시설 용도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짐 * 주변 건축물과 이격 거리가 좁아 채광이 부족하고 민원발생 소지 있음 * 건물 진입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과정에서 많음 어려움이 예상되며 앞쪽 주택 또한 76년도 건물로 해당 건축물 철거와 신축시 안전에 우려를 표함. - 주차관리과 의견 * 주차공간 및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1층 면적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함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로가 불가하며 보육 정원 1인당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 효율성과 토지 활용성이 떨어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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