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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제한완화와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위해 노력한 점은?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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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와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위해 노력한 점은?
답변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일자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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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 홍재정 /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팀장:이한진 / 주무관:시설8급 이호준】 연락처(☏) : 2600-6521 황동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5.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 답변내용 --------------------------- 도시계획과 ○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근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그 동안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발 119m까지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11개 조항의 항공법령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민 약 34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하였고 항공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6월 22일 항공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 6월 23일부터 항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항공법 주요개정 사항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전문기관 지정 등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만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고시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 또한, 이번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국제기준 개정전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즉, 항공법이 개정되었으나 국제기준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국내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단기간에 고도제한 완화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ICAO와 국토교통부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작년 제1회 국제세미나에 이어 올해 제2회 국제세미나에 ICAO 주요관계자 등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빙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며 ○ 전국 공항 주변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대정부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하여 고도제한 완화 기준마련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권용갑	일자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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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 권용갑 / 교통시설팀장 : 김준숙 / 주무관 : 시설7급 유원식】 연락처(☏) : 2600-4110 황동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5. 숙원사업인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위해 노력한 점은?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서부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동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 29일 마포구와 2014년 6월 10일 3자(강서구, 마포구, 부천시) 공동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종역~화곡(까치산)~홍대입구선 광역철도 타당성 공동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 11월 30일 용역을 완료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 용역에 광역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추진 지자체(강서, 마포, 양천, 부천시)간 협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2014년 12월 26일 광역철도 노선선정 반영을 건의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지원을 위해 201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 2월 11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위촉하여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추진의지와 구민들의 열망을 부각시켜 대외적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그 동안 협력 지자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15년 11월 11일 서울시와 경기도간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체결되었으며, 2016년 2월 4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공청회시 “원종홍대입구선”이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신규사업으로 연구결과 계획노선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그 동안 지자체간 협력과 지역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201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리구 요청노선인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사업”이 확정 발표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6년 10월 이후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구 노선을 포함 14개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추진도 함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사업을 반영토록 2016년 7월 7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철도 건설 지원을 위하여 공동추진 지자체(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부천시)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위원회, 각 지자체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력과 지역내 지원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주민 공감대와 추진의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