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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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문제의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의원	김성한 의원	일자	2023.10.20
회의록	제2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인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하반기에 아이를 더 적게 출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라면 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출산율은 0.58명입니다. 이보다 더 저조합니다. 이 영향으로 강서구의 공진중학교과 염강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구의 다른 학교가 문을 닫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위기가 실감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 약 1년 전 박성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전임 구청장께서는 답변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구비 100% 지원사업은 총 3개로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역시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세 가지이며 예산은 작년과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제고라고 하기엔 예산 총액이 미미하고 민망한 수준인 것입니다. 작년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난임치료의 경우 10%대로 상당히 저조하였고, 올해 다자녀 의료비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0%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울뿐이었으며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성호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개별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무색할 만큼 지금 강서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저출산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육, 임산부, 출산 등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저출산 부서를 신설하여 구청장님의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동안에 타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1사 1다자녀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다자녀 가정을 연결해 기업에서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책임이 출산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청과 관내 기업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산부인과에 자주 가는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 차원에서는 이처럼 미시적인 핀셋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며, 아이 낳기를 결정했다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은 또 무엇인지, 임산부와 영유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단계를 세분화해서 각각의 대책을 또렷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저출산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약 50년 전부터 저출산을 고심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저출산의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점차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 10년 만에 0.2명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꼽습니다. 육아휴직 3년 기간 중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개월 추가해 1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4명인 노르웨이는 부모에게 1년간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휴가일수 중에 3분의 1을 아이아빠가 사용할 것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장과 양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양질의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제도를 통해 개인시간을 보장해주고, 시간당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수당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례를 통해 저출산 정책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해결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청년문제와 결혼, 보육, 주거, 그리고 사교육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혁신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 차원의 참신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 효과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산율 제고의 골든타임은 10년으로 봅니다. 우리 강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진교훈	일자	2023.10.23
회의록	제29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문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사례들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은 대한민국과 서울,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할 거라는 비관적 예측도 이제는 빈번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구를 돌봄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 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고민하며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와 외국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산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직의 인력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력과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