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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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2050 탄소중립 실천 방안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23.10.20
회의록	제2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질문은 강서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IPCC 6차보고서 "위기의 지구 진단하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심해지고 있으며 과거 수천년 혹은 수만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 인간 활동에 의해 이미 1.1도 상승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등 온실기체 배출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1.5도 혹은 2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시스템 변화 중 일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온도 상승을 제한한다면 일부 변화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부는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서울시도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 2005년 대비 2030년 40% 감축, 2040년 70% 감축, 2050년 100% 감축이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서구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 수립, 현황 파악, 성과평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22년 11개 부서가 추진한 32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 2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24만 80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중 83만 9926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감축하여 목표 대비 67%를 달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서구 탄소배출 위협요인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 휘발유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수준 악화, 폭염, 열대야 여름철 전력사용량 급증, 1인 가구 증가로 에너지 수요량 증가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탄소줄이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서구 탄소배출 줄이기 구비 100% 3개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무부서인 녹색환경과 사업, 오래 전부터 해오던 공회전 단속 사업입니다. 1년에 적발 건수를 탄소줄이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공공선별장 시설 확충,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 건지, 행정지원과 공용차량 198대 배기가스 관리를 1년 사업 목표로 정했습니다. 3개 사업이 주민들 눈에 보이는, 체감되는 사업이 맞는지 탄소배출 감축하는 목표 설정이 허상으로 느껴집니다. 쉽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보궐선거에서 폐현수막 몇 개 나왔을까요? 아니, 몇 톤 나왔을까요? 우리 구는 현재 현수막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들여 소각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으시겠죠? 우리 구 폐현수막이 아니라 타 구 현수막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예산을 주고 소각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각 과마다 사업실적을 내놓는 걸 보면 현실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57만 강서구민들이 체감하는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는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서에 정착해 살고 있는 청년이 신혼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를 살 때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도와줍시다. 친환경 차는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 시 소상공인 대출처럼 자금을 융자해 준다면 본인 부담도 덜고, 탄소배출도 줄고, 친환경 차량이므로 아이에게도 좋고,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답하지 마시고 본 의원은 내년에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서구는 2215억 8300만 원의 기금액 중 사용액은 393억, 신청사기금 제외하고 30%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11억에서 1년에 6, 7000만 원 사용합니다. 기금도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성평등기금을 고민해 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를 추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가정 안에 남녀 양성평등이 존재합니다. 강서구는 이미지가 전세사기로 유명해진 구입니다. 구청장님! 강서구의 이미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자	2023.10.23
회의록	제29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2050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6월에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독립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회계분석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회계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2018년 252만 8천 톤, 2030년 271만 6천 톤, 2050년 328만 9천 톤으로 환산량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 2050 강서구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법에서 정한 2018년 기준 252만 8천 톤,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100%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으로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온실가스 감축 32개 세부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관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사업 등의 세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현수막 에코백 제작 사업, 신혼부부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등 구민이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탄소중립 세부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 선정 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감축원 단위가 없는 경우, 사업 선정이 불가하거나 또는 선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여 부분 추진해야 하는 등 세부 사업 선정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 보다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생활 속 탄소중립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