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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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곡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집행부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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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강선영 의원 | 일자 | 2023.04.14 |
| 회의록 | 제2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 화곡동의 행정동 명칭변경을 제안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동은 오피스 밀집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과의 접근성이 좋고 값싼 신축빌라가 많아 신혼부부, 1인가구,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화곡동 내의 전세사기 피해로 화곡동은 전세기피 지역 1순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화곡동으로 집을 보러 오지 않아 화곡동 주민들은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간 안경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빨갛게 보이듯 화곡동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모든 전세물은 전세사기 매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가 문제가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라가 화곡동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바늘보다 실이 굵어지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화곡동은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지는 각인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은 그러하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대치동을 학원가로 기억하고, 여의도를 증권가로 인식되는 것이 이러한 위치입니다. 화곡동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지역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곡동의 이미지 쇄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화곡동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우 구청장님의 고민과 그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깊고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화곡동을 위해 그리고 화곡동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에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곡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화곡동에 새로운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고 변경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 관악구를 들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자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봉천1동은 보라매동으로 바뀌어 기존 달동네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보라매공원과 가까운 쾌적한 이미지가 생겨 지역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서구 완월동은 과거 부산 최대 성매매집결지로 떠올랐고 그후 완월동은 성매매 이미지로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완월동 주민들이 동 이름 변경을 요구해 그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은 저희들의 요구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을 변경하기에 앞서 당위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부산의 부암동과 당감동은 화장장과 쇠퇴한 신발공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점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판단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고자 움직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동 명칭 변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원시 분당구는 일제 잔재 청산의 목적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미 지역이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의 취지와 그 의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우리 화곡동의 옛 지명을 활용해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봅니다. 기존 화곡 1·2·3동과 같이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은 행정의 편의성은 높일 수 있겠으나 그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옛 지명과 유래를 본 따 지명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일제의 잔재인 동산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용과 관련된 마을에 많은 점을 고려해 여의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안양시는 조선시대의 옛지명을 살려 충훈동으로 변경하길 제안하며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화곡동은 옛 지명인 초록동으로, 그리고 화곡1동은 곰달래동으로 변경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미지 변경 쇄신을 위해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곡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곡동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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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일자 | 2023.04.17 |
| 회의록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강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동 행정동 명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운영상 목적을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제·개정, 시도지사 보고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대상지 실태조사에서 대상지 선정 판단 요건은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명칭이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지, 현행 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거나 수차에 걸친 건의나 진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곡동이란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화곡이라는 말은 ‘땅이 기름져 벼가 잘 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모든 법정동이 화곡동인 상황에서 행정동 명칭이 바뀐다면 오히려 두 명칭이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화곡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은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구역을 나누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주민센터의 이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모든 법적 관계에 널리 사용된 명칭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경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총 9만 8619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종합시스템 과세대장 정비, 각종 서식 변경, 동주민센터 간판 정비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화곡동 내 전세사기 피해로 화곡동하면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이 바뀌어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에서는 화곡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전세사기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라는 구정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화곡동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 아트리움 건립으로 화곡동 지역에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이 외에도 골목길 개선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곡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많은 숙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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