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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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강서구의 계획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23.04.14
회의록	제2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강서구의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방화대로 한가운데 공항동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는 구간이 약 250m입니다. 부천 오정동에서 올림픽도로로 연결되는 방화대교까지 서울 서부 교통의 핵심이 되는 방화대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해당 군사시설 이전이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 지하에는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익산과 문산을 잇는 국가서부간선도로망의 핵심축을 완성하는 구간입니다. 이 중요한 구간이 공항동 군부대로 인해 가로막혔습니다. 공항동 군부대의 이전이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되는 소문과 소식만 무성할 뿐 군부대는 아직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정말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듯한 말과 그렇지 못한 결과가 20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우리 57만 강서구민께서는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아해하십니다. 지난 2013년 참다못한 강서구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방화대로 조기개설 조정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4.8km 전 구간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지나도 군부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15일 한 매체에서는 2019년 말부터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군부대로 단절돼 있던 방화대로가 이르면 오는 2022년 완전 개통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당시 강서구청 도로과장이 구정질문에 출석해 “2022년 6월 중 방화대로 전체 구간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공항동 군부대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가 지금까지 57만 구민께 “공항동 군부대 이전한다”고 퍼트린 말은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됐습니다. 모든 말은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때 거짓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말과 다른 결과를 낳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 23년 동안 우리 강서구민께 해온 그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태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후보시절 선거공고물 2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어놓으신 문장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평하시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 완전하게 이전되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작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우리 강서구민께 명명백백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공항동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방화대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민의 건강까지 해치는 졸속 이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군부대 옆 마곡지구 공공주택 공급 용지에서 오염토가 확인돼 공공주택 착공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토양 정화 작업에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로 구간만 부분적으로 우선 정화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 이후에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사례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한 뒤 2020년 8월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던 중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전된 춘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오염이 2021년도에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 수년이 지나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동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실렌(Xylene)과 같이 위험한 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는 경우 뇌와 신경에도 만성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이후 강서구 차원에서 토양오염을 모니터링하고 강서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 작업의 현황과 계획만큼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까지 한톨의 의심의 여지도 남지 않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 구청장님께서는 정직이라는 고결한 가치를 내걸고 57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방화대로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공항동 군부대 이전 현황과 강서구 계획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공개하신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강서구민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이를 위해 강서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헌법이 준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강서구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오염 문제 역시 구청장님께서 엄정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자	2023.04.17
회의록	제29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36-3번지 일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2015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2019년 12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공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지난달 8월부터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을 포함한 1구역은 올해 5월 오염 토양 굴착 후 반출장으로 반입하고, 택지개발 예정인 2구역은 내년 12월에 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작업은 환경부에 등록된 정화검증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정화가 진행 중으로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지를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으로 지정하여 2년간 오염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개설된 방화대로의 개통은 금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한 내 차질 없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