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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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주말, 휴일 운영에 관한 대책 및 운영방안 제안
질문의원	최세진 의원	일자	2022.10.18
회의록	제2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사회복지분야에 강서구 예산 59.31%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복지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아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수급자분들이 다른 구와 대비하여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수 밀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말, 주중 공휴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공휴일 개관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몸에 좋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순차적으로 몸이 적응하도록 미음부터 시작해 죽 그리고 일반식으로 조금씩 적응시켜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말, 휴일 운영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거의 3년 가까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정비하고 정상화시킨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복지관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주말, 공휴일 개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도 경로당을 오픈하여 무더위를 피한다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사회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말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현장방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말, 공휴일 개관을 위해 시설개방 인건비,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적은 급여를 받으며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을 할 만한데도 이분들은 보람이 있어 좋다며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개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주말, 공휴일 이용인원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주말에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평일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평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일까요? 또한 인원 충원 없이 안 그래도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주말,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 주말 시설개방 인건비와 급량비로 1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특성상 종종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일 복지관을 책임지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건비와 급량비를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사의 특성상 여성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대책 없이 주말,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구청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구민을 위한 주말, 공휴일 개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말, 공휴일 개관과 관련하여 급하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강서구민이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강서구민입니다. 공휴일 대관을 대책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 휴일 사회복지관 개관 공약을 제시하셨던 구청장님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구청장 김태우	일자	2022.10.19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주말, 휴일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8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고, 5월경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방역지침 조정계획에 따라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는 출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강서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서울에서도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지역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구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저소득 주민들의 주말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 그리고 휴일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각 복지관별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매주 토요일에 부분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을 토요일 전일과 주중·공휴일에도 확대운영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시설 확대개방에 따른 복지관 종사자의 추가인력 확보 문제, 안전과 처우 개선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복지관과의 꾸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확대개방 운영에 따른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일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 충원과 각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도입 등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