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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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극복에 대한 강서구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22.10.18
회의록	제2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항동, 방화1ㆍ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어느 새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것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0등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집중 조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후보시절 강서구를 어린이복지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돈 걱정, 교육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구 합계 출산율이 평균 0.62명입니다. 서울시평균 합계 출산율 0.63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국평균 합계 출산율 0.81명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강서구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545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006명이 출생했습니다. 무려 4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불과 6년 만에 출생아수가 그 절반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떨어져 결국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우리나라와 우리구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출산대책팀을 가족지원팀으로 부서 명칭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을 구청장님 지휘아래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첫째아이 이상,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수는 2017년 27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49%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아직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편성된 강서구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은 총 3개이며,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현재 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40%에 못 미칩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더 이상 중앙정부에 기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정부가 300조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전 세계에서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출산율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자치구 차원에서 예비신혼부부와 가임여성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2021년 강서구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설문결과는 재정지원 확대가 44.9%로 가장 높았고,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확대는 34.8%이며,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31.2%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를 보면 통영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최근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동구는 장난감 대여와 임신부부 가사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해 다채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개발 이후 20대, 30대 1인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구민들이 만남과 결혼을 넘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한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구 출산율 제고 정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비부모와 출산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하에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입니다. 출산율 문제에 대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구청장님 취임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강서구의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구청장님의 약속대로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구청장 김태우	일자	2022.10.19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해주신 의원님과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청장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충격은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국가,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은 저출산 환경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현장정책의 개발과 지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가정의 행복"에 두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이 슬로건 역시 이러한 구정철학의 실현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강서구의 금년도 예산은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자치구와 견주어 볼 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 이외에도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를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청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것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공인중개사협회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폭 인하하고 그리고 미혼공직자, 그리고 강서구 내에 있는 기업 소속의 미혼 구민들의 서로 만남을 추진하는 그런, 속칭 강서구청장이 중매쟁이가 되는 그런 노력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결혼률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게 만들고,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선8기 저의 공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우리 구 차원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저출산 극복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 그리고 역량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정말 난제입니다. 하지만 보다 촘촘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출산, 육아부담, 교육부담,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타 자치구의 우수한 사업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다각도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 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직접 아이를 아직까지 만 9세, 만 5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그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강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