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염창동 증미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1.10.12
회의록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증미산 폐 골프장 관련인데 공원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아니고 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없고, 그런데 주차하는 것은 위법하니까 공원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라면서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별론이고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달라.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새벽에 대형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탄원성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하시고, 좀 더 단속을 하겠다는 조치를 하시고, 구체적인 폐쇄나 행정처분을 해버리면 차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불법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녹지직 선발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는 젊은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더 힘들어요. 나이 60 먹은 분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하고 50 실업자가, 40대 실업자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역할, 얼마나 시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이 없으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구청장 결재 받아서 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한번 다른 구청 사례가 어떤지 보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사례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으면 실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