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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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내 800제곱미터이상 공개공지 현황 및 염창동 우림블루9 공개공지 단속 등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1.10.12
회의록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개공지 관련인데요. 물론 애쓰시는 건 알고 있고요. 해당업체도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민원이 너무 장기간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현장에 가보니까 점심 때는 70명이 단체로 담배를 피워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꼭 물건을 쌓거나 다른 행위가 아니어도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이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그 법을 확대해석하든, 그거 아니더라도 공개공지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담배를 피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벌금을 매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계도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표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반대편에도 공간이 있어요. 분산시키면 주민들 불만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시켜서 지도해 주시고, 단속할 수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현장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분명히 반대편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