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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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조치완료 기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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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경기문 의원 | 일자 | 2021.10.12 |
| 회의록 |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경기문 의원 경기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510-7번지가 제가 사는 데예요.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정도인데 다른 근생, 무단용도 변경하는 건물은 오죽하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용도변경 3건 그다음에 시정조치 완료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2층이 시정 최종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시정은 2016년도에 2층까지 시정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축법 시행령」 115조를 읽어드렸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생에 대한 설계변경이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용도변경을 할 거다 안할 거다 내지는 그 설계도가 최초에 준공 서류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부 개연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이건 내가 건축과 직원한테 직접들은 얘기예요. 설계도가 들어오면 ' 아, 이거는 무단 용도변경할 거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줘야 돼요. 근데 2009년에 준공을 맡고 2011년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는데 4개실을 23개실로, 그렇죠? 조치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 조치완료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2층 부분 경기문 의원 예, 2층 부분.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자세한 개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층 부분 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행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여러 호실의 그 부분을 주거용 시설을 다 철거하고 해서 시정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하나만, 그러면 처음에 준공할 때 2층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건 제가 아직 관련 도면을 보지 못해서…… 경기문 의원 아니 그 정도로 번지수를 줬으면 답변 자료에 대해서 설계도도 안 보고 여기 왔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미처 화장실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의원 설계도 23개가 방 표시가 있고, 반침이라고 돼 있어요. 반침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창고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래요, 창고예요. 그게 다 화장실로 용도변경 됐어요. 애초에 2011년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해줄 때 다 용도변경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두고 용도변경 조치완료됐다, 이게 말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물 전유부 분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단순히 변경해주는 행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국장님! 아까 조치완료가 됐다 그랬어요. 살림살이하는 집, 씽크대 같은 거 띄워놓고 한번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걸로 완료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화장실이나 제대로 용도변경 된 거는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용도변경 돼 있는 건데 1개 정도만 수정한 걸 용도변경 조치완료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따른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층에 대해서? 거의 1억이 넘습니다, 용적률로 따지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700만 원 한 번밖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거 손해 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두 번째, 여섯 개의 무단 증축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등기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기문 의원 등본 보면 6.05㎡예요. 2평도 안 돼요, 그 6개가. 근데 그거를 복도까지 점유를 해서 방을 다 꾸몄어요, 6개를. 이 6개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 더 중요한 거,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56만 2000원을 부과했어요. 올해 29만 얼마를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을 감해주고 있어요, 지가나 이런 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데 거기 근거에 맞게 감해줬다. 그 법이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상습적이고 부정한 임대업자에게는 100/100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형사고발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 벌금을 처하게 고발을 해야 돼. 그런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의 위반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시가, 시가는 공시지가 오른 거보다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행강제금 56만 얼마 하다가 29만 원으로 내려간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사람 2평도 안 되는 거 무단 점유해서 월세 받는데, 그 월세 한 칸짜리밖에도 안 돼요.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던데 한 칸짜리 월세도 이행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원하는 건 아까 그런 얘기했죠? 법률에 정해지지 않고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2번 부과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경기문 의원 부과해야지, 그런 것들. 아니 한 사람이 여러 세대, 몇십 명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미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았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 사실은 없고요. 경기문 의원 아니 근데 왜 이런 행적이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소방차가 세 번째 출동했어요. 2층 근생 때문에, 그 주택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벌금을 한 번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행강제금 깎아주면서 안 했다는 건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야.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행강제금 경감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반 행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가중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 등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 19조에 도시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도 괜찮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거를 강제조치 해보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보면 항상 1/5이에요, 본예산이나 실제수납액이.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건데 실제 우리처럼, 우리 집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집이 3000호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합건물로 놓고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한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게. 근데 지금 건축과에서 항상 보면 2억 원 정도 부과를 해요. 2억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행강제금을 의도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와 주택과는 일단 주택과 같은 경우는 항측으로 1년에 수천 건씩 검토가 돼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을 거고요. 부과요율이 무단 증축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요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 요율이 증축보다는 요율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건수도 아마 주택과가 건축과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국장님! 거기서 잘 말씀하셨어. 항측은 남이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내가 하는 건 안 나와, 안 해. 뭘 먹었는지 봐줘. 그 차원이고, 아까는 얘기하는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단 증축은 한 평수만, 이만큼만, 내가 한 평을 무단했다는 건 한 평에 대해서만 시가 기준으로 따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무단 용도변경은 전체면적을 따지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 거의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여섯 번째 질문한 게 그거예요. 지금 건축과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하시는 분이 5년 동안 한 160개 정도의 건축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벌금 얼마나 물렸는지 한번, 그 양반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벌금을 부과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내가 질문을 던져놨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답변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문 의원 더 기가 막힌 건 있죠. 어느 설계사무소가 근생을 2층인데 6층에다가, 꼭대기 층에다가 내요? 이 사람만 하면 다 6층에 허가를 내줘. 꼭대기층에 허가를 내줘. 그 사무실이 지금 근생으로 써져 있을까요? 절대로 근생으로 안 돼 있어요, 다 살림집으로 무단변경했어요. 근데 아마 벌금은 부과는 하나도 안 했을 거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지간히 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은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제가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준공 맡기기 전에 다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문 의원 건축 짓기도 전에 다 분양을 하니까. 그때 근생을 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피해구제를 해줄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 자체를 무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이걸 누가 구제를 해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3실로 하니까요. 주차장 21대가 사십몇 가구가 되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주차장은. 더 웃긴 거 왜 악덕업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를 놓고 이 양반들이 십몇 년 동안 공동관리비, 하다 못해 자기 화장실 쓰는 부분도 10원짜리 하나 내지 않단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구입아요. 의장 이의걸 마무리 해주십시오. 경기문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변호사를,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송 같은 거 대행해줘야 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거 자문 있잖아요. 무료 자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진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많은데 그 피해자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게 구청장이고 당신들 아닙니까? 저기 앉아계시는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검토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진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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