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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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주택 정비조합의 운영,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1.10.08
회의록 제2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택과 관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도시환경정비법 등과 관련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합에 특별히 혜택을 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법령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행정절차나 감리 이런 행위들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전문정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행정전문가를 선정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을 잘 하겠지만 더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숨겨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더러는 이유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이나 또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행정전문가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데 조합장은 대게 속된말로 핫바지입니다.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아니고 조합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정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정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자 2021.10.12
회의록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소규모주택 정비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보니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사업관련 규정과 여건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업체의 선정을 강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