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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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 관련하여(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조치완료 기준, 세입세출예산)
질문의원	경기문 의원	일자	2021.10.08
회의록	제2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제가 사는 집합건물 등촌동 510-7을 모델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에 119소방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된 일이지만 2층 근생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살림을 하시는 분이 무엇을 태웠는지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여 화재로 인한 입주민이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건물은 허가받을 때 1, 2층 8실은 근생으로, 입주민은 19세대가 거주하며, 주차대수는 입주민용 21대, 근생용 8대, 총 29대가 2009년 준공허가를 필하였으나 2011년 1층은 13개실, 2층은 4개실이 23개실로 총 28개실이 증가, 설계변경하여 분할등기 되었습니다. 여기의 입주민의 피해 및 고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설계변경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 제대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주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섯째, 근생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기본이고, 10년째 공동관리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2층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공시지가 상승보다 시가 상승이 적다 보니 입주민들은 불만과 고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4실을 23개로 분할등기 허가해 주고, 그중 6개실은 등기평수가 2평도 안됩니다. 월세 받게 해주는 우리 강서구청! 근생사무실을 기타사무실로 변경해주고 무단증축해서 등기부에는 위반건축물로 만들어 입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월세 받게 해주는 우리 강서구청! 공시지가 및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무단증축으로 평수 늘려서 월세 받는 이 임대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매년 감해주는 우리 강서구청장님!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1항은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설계변경을 하여 용도변경, 무단증축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기에 덧붙여서 소방시설 및 소방법을 준수하여 설계변경해 주었는지와 화재가 나면 보험 및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봐주기식 이행강제금 부과와 용도변경이 제대로 조치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진 몇 장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한 것처럼 보고 및 서류를 꾸몄다면 구청장과 집행부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채 두평도 안되는 분할등기에 한달 월세도 안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악덕임대업자에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가중하는 법을 적용하고 연2회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이행강제금은 구세인데 이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민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민·형사소송 대행, LED등 교체 등 이행강제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에 2020년 이행강제금 실제수납액은 주택과가 15억 1200만 원, 건축과는 약 2억 2400만 원입니다. 건축과와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본예산 및 수납액은 항상 5분의1 정도인데 2010년 이후로 용도변경한 근생건물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제수납액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샘플로 건축과 건축심의위원 중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심의위원들 설계횟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분석을 하였더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체설계, 자체감리, 자체특검 등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계사무소는 그 심의위원에게 의뢰해야만 맨 꼭대기 층에 근생을 건축과가 허가해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건축과 심의위원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 현재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설계사무소 별로 부과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번 구정질문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자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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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피해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검토요청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축법 위반행위의 모델로 질의하신 등촌동 510-7번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설계 및 용도변경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0년 이후 총 3건의 무단용도변경, 6건의 무단증축이 적발되어 무단용도변경은 시정명령을 통해 두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나 2014년 8월에 적발한 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건은 시정되지 않아 2015년 3월에 이행강제금 780여만 원을 징수한 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건의 무단증축 건은 2013년 적발이후 시정되지 않아 올해까지 총 195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 신청내역은 없었으나 2009년 12월에 1층이 4호에서 13호로, 2011년 1월 2층이 4호에서 23호로 전입 후 분할 신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전입 후 분할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처리되는 민원으로 소방서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무단용도변경 시정조치 완료처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조치는 민원인이 시정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완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완료 후 재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동일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된다면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고발조치 등의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징수액으로 주민피해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예산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인한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무료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주택과보다 작은 이유는 무단증축 부과요율과 무단용도변경의 부과요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심의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역은 추후 서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