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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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선거와 관련하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각 단체의 선거운동개입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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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경기문 의원 | 일자 | 2021.10.08 |
| 회의록 | 제2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2022년은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의 해입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공무원과 강서구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들이 불법선거 개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년 총선때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통장은 특정후보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기간 중임에도 가가호호 도시락 배달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구민과 동민을 위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입니까? 마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봉사를 핑계로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불법선거 운동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강서구청장이 하는 일인지 묻고 싶고, 내년 선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내년 공천준비를 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입당원서를 받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왜 입당원서를 받고 다니는지, 구청장님!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지시를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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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노현송 | 일자 | 2021.10.12 |
| 회의록 |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관리 대책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각 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일체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과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여 공직선거법과 개별법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들에 대해서도 단체 및 대표명의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문자발송이나 SNS등을 통해 단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숙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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