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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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의원 이종숙 의원 일자 2021.04.16
회의록 제2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 공직사회 방역불감증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에 솔선수범하고자 여러 지침들을 지시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다수의 공무원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관리자급 공무원의 밀접접촉, 주민센터 확진자 발생, 지난 화요일에도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위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 공직사회 대응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접촉시간과 접촉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까? 9시 출근조와 10시 출근조를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히 모 부서의 경우 특정 직급만 전원이 9시 출근을 하며 낮은 직급은 10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출근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공정성 있게 시차출퇴근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시차출퇴근제로 보이는데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장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또한 공공기관의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재택근무 현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3일 기준으로 총 575회입니다. 총 575회 중 민원여권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어르신복지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의회사무국은 실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택과, 교통행정과는 각 1회 실시에 그쳤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한 575회 경우에도 대부분 작년 9월, 12월, 올 1월 순으로 몰려 있습니다. 재택근무 실시의 기준은 무엇이며 재택근무도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까? 그저 보여주기식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시 최다 확진자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재택근무 확대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지침에 의하면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회의가 원칙이며, 출장은 행정안전부 공문 지방인사제도과-908호를 보면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출장 아닙니까? 대면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출장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불가피한 출장의 근거와 그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강서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 2위를 다투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희생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현시점에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동참하는 움직임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임금 보전 차원에서의 출장, 특정부서와 일부 직급에서만 시행하는 시차출퇴근제, 유명무실한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그 안에서의 특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공직자의 이기심은 주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무능한 강서구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바른길로 가십시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일자 2021.04.19
회의록 제27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 및 권고사항은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복무관리지침, 방역조치 준수요청 등 총 47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관련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9시 출근 60%, 10시 출근 40%의 비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특성과 민원대응을 위해 일률적으로 시차출근제 비율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별 특정시간 출근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파악하여 시차출근제 시간과 직급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는 지난 해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57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도시기능 유지, 민원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신, 육아,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축된 재택근무시스템으로 가능한 업무 및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정부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 및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 재택 근무현황도 우리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종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재택근무 이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재택근무 비율은 부서 현원의 3분의 1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그 비율을 재택근무, 휴가 및 출장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모든 복무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방역관련 비상근무는 지난 해 대구 발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입국자 귀가지원, 유흥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 및 점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공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총 연인원 9230명이 투입되어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 일평균 80여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무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서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장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행정업무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 등 출장 확인을 통해서만 그 업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코로나19 관련 출장업무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장여비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1일 출장 중 결재, 공람 시 여비에서 자동 제외되는 출장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출장 건수는 약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 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각 부서 동 직원 모두가 감염증 방역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감염증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