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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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화지하차도 시공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10.19 |
| 회의록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저희가 지금 광명~문산 간,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익산까지 연결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저희 구간이 통과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 중에 우리 공항동빗물펌프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구조기술사의 기술적으로, 위에 저류조 탱크가 있다라면 일명 바가지라고 하면 밑에 파일을 심어놓은 거예요. 왜냐? 지내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의 힘으로 탱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사내용으로는 파일을 절단하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양쪽에다가 파일을 다시 심어가지고 소위 터널공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개착 공사 설명하시는데 그건 잘 아시죠? 그렇죠? 개착공사와 비개착공사의 차이점은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도 그런 겁니다. 저희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목표 중에 하나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파일을 절단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계약서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게런티 즉 각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이 지금까지 쭉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의 어떤 협조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건 확인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왜 시공사인 코오롱이 저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왔습니다. 코오롱도 직접 발주를 하지만 그건 또 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하청을 주겠죠. 저한테 왔어요, 왜 왔을까요?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게런티레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파일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소위 대심도공법이라는 건데, 제가 판단하는 건 대심도공법은 아니에요. 불과 이거 뭡니까? 30미터 이상도 아닌데 사실 그 위에 빗물펌프장을 안고 밑에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구조기술적인 문제로 또는 하자로 균열이 생기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이게 비상시기에, 우리 빗물펌프장이 뭡니까? 소위 우기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부를 통과할 때 이런 공사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짚고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래요. 시공 전에 안전진단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계획서는 신고할 거냐? 계측관리방법을 요구는 할 거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각서나 사후공사대책 같은 것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증 및 하자 책임담보 이런 것을 어떻게 신고할 건지 방법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싹 빼놓고 국토부에 저희가 의견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 시설물이었으면 이건 소송감이에요. 내 건물 밑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게런티가 안되면 이건 반드시 소송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질의할 테니까 공감을 하는지 안하는지, yes냐 no냐 대답만 해주세요. 빗물펌프장 하부를 시공해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상부에 있는 빗물펌프장 바닥면을 수평 주연부를 지지를 하면 그 하단부에 에이치빔으로 받쳐가면서 시공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에이치빔 하단부에 지내력이 없으면 침하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상부, 공항펌프장 하부 바닥 슬라브 구조에 심각한 균열과 침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지금 토목이나 건축공법 중에서 저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현 상황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를 들어올리면서 지하공사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공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거냐 말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이런 저런 예시를 넣었습니다, 질문할 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지금 안전과 관련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일련의 절차들은 저희가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빵구가 나가지고 기울어졌어요. 그 피해는 구민한테 가면 그때 가서 그 책임을 전가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게 대공사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현관을 벽체로 조성을 했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바닥슬라브를 콘크리트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내력은 있지만 상부구조물을 미리 받쳐줄 하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다시 한 번만? 황동현 의원 각 현관을 벽체를 조성한 다음에 그 벽체 목적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바닥 슬라브에 콘크리트가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내력은 있지만 이럴 경우 상부 구조물을 미리 받쳐줄 하부가 없다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냐고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하부구조는 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에 맞는, 무게에 맞는 하부구조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황동현 의원 구체적으로 그 파일의 개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것은 양쪽에다가 파일을 그냥 그대로 놓고 왼쪽 오른쪽, 왼쪽 맨 좌측에다가 우측상단에다가 두 개만 말뚝을 박아놓고 하나씩 잘라가면서 보강을 하겠다는 공사에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저런 문제점이 인정이 된다라면 본 의원이 제시한 시공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게런티레터를 시공 후에 책임을 구체적으로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만이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의원도 이게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개착 공사, 언더피닝공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일반 터널공법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의 안전에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상태, 밑에 하부에 지하차도로 차량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 이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저류조 탱크가 균열이나 기울어지고 침하가 된다라면 우리 구민의 안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이걸 제가 공법으로 자르라 마라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일, 사후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준수해가지고 구민의 안전에 담보를 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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