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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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고도지구 제한완화 관련(통합청사건축과 연계)보충질문 일문일답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0.10.19
회의록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그중에 공항고도지구 제한완화 관련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이상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와 또 기타 여러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성과도 상당부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 실적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항고도지구 제한을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이 추진완화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강서구 자체 그림이 달라졌을 것이고, 세계 속의 강서구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마곡지구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하지만 구청의 통합청사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항고도지구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빠르면 2028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서둘러서 구청을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청이 여러 군데 사무실이 분산돼있고 또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고, 회의를 소집 하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시간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런 어떤 코스트보다 좀 늦게, 즉 공항고도지구 완화가 된 다음에 이전했을 때 강서구의 그림이 확 달라지는, 즉 공항로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한 80미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강서구민의 재산적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이런 면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노현송
  한가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청사를 고도제한완화와 연계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고도제한완화의 시범케이스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 청사를 높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도제한이 돼있었다면 우리는 청사를 높게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높게 지으면 오히려 비난만 받죠. 무슨 청사를 저렇게 높게 지었냐?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한 이유는 고도제한완화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활용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시범사업과 연계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고도제한완화는 연계되는 것이고 2028년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청사를 높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지금 현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완화라는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시범케이스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목적 하에 연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028년이면 이미 고도제한완화는 이뤄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때 가서 청사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민관 어떤 국제교역 활동들이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장 노현송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충현 의원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고도지구 제한 완화하고 우리 구청 통합청사 짓는 거와 연계를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걸 더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도제한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시켜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고도제한 시기를 앞당기려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완고합니다. 일단은 ICAO의 개정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려서 그때, 그러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는 시점은 우리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구청 청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 청사를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정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특성 있는, 가장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높게 지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충현 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앞으로도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다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 기구들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높게 짓는다기보다는 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한 곳에 넣겠다는 통합청사의 이미지라면 보건소든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든 유관기관들을 다 한 곳에 넣고 다른 시설도 추가로 넣으면 오히려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키려면 높고 넓게 짓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구청장 노현송
  지금 여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적률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더 추가로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도 용적률 생각하고 면적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설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돼서 높이를 적용시켜 높게 지으면 오히려 이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높이만 올라가지, 높이는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충현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지구완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계시니까 좀 가열차게 추진해주시고요. 통합청사도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현재 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옆에 있는 강서아파트 그 규모 일대를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감사합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