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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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위반관련(정비공장)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0.10.16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장된바와 같이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은바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다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등촌1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현장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도장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촌동 629-8 기아자동차 정비공장 2층에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3-18 여기도 정비공장 3곳이 영업 중입니다. 1층에는 미동운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동운수 지상에 있는 정비공장 3곳은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안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하시고, 왜 안했는지 적법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정비공장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일자 2020.10.19
회의록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시설 운영 허가여부와 등촌동 629-8번지 기아자동차 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부지 내 정비공장의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636-44의 정비공장 내 도장시설 설치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해당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12일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가 접수되어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금년 8월 3일 신고·수리를 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완료 후 8월 2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현재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촌등 629-8번지 기아자동차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 부지 내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29-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2년 11월 8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3617㎡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허가 접수되었고, 등촌동 633-1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6년 2월 23일 지상4층, 연면적 2214㎡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후 등촌동 629-8번지는 2012년 11월 9일, 633-18번지는 2016년 3월 3일에 일괄협의회 개최 대신 서면으로 소방서, 교통행정과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등촌동 629-8번지는 2013년 2월 15일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2014년 8월 9일에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등촌동 633-18번지는 2016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2017년 4월 5일에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전행하였으나, 지난 2019년 제267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신만큼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