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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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지하차도 시공과정의 문제점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20.10.16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 의원은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의 하부를 통과하는 방화지하차도 시공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4공구 고척에서 방화지하차도 3460m는 우리구 소관 공항빗물펌프장 및 저류조의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공사는 2012년 설계 당시 공항빗물펌프장 및 저류조의 일부를 철거하고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한 후, 공사로 인해 철거된 침수방지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측불허의 기상조건이 발생하고 있어 연중 수시로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기간 중 침수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수해피해는 예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당초 설계안을 변경하여 공항빗물펌프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0년 이후 관내 빗물펌프장 배수시설 능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시간당 약 100mm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수해방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항빗물펌프장의 기능이 최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공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공항빗물펌프장의 하부에 지하구조물 지하차도를 비개착공법으로 시공하겠다며 실시계획 승인 협의사항과 사업현황 및 검토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공방법을 보면 지하차도 구조물을 비개착공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류조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말뚝 즉, PHC Pile을 모두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토목 지하구조물 구축을 위한 기초보강공법인 언더피닝(Underpinning)공법을 적용하여 지하구조물 양단에 벽체를 먼저 설치한 후 내부의 콘크리트 파일을 모두 절단하며 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과정에서 저류조를 지탱하고 있는 파일을 절단함으로써 저류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담당부서인 물관리과에 저류조를 받치고 있는 파일을 절단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우리구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기술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을 절단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사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저류조 하부의 비개착시공으로 변위가 발생할 경우 빗물펌프장 구조물의 균열 등에 따른 기능저하에 대비한 시공 전후 정밀안전진단 수행 및 계획서 징구, 또한 침하에 대비한 철저한 공인된 계측관리방법 요구, 또한 시행사업자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각서와 사후 공사대책, 구조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증 및 하자책임담보의 징구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해방지시설인 빗물펌프장 저류시설이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모두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은 담당부서에 충분한 기술적 안전성 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통합신청사 건립과 공항고도제한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관련, 강서아파트,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화곡본동 중학교 신설 등 서부광역철도 등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일자	2020.10.19
회의록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빗물펌프장의 하부를 통과하는 방화지하차도 시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익산~문산 고속도로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우리 구와 업무협의를 시행했으며, 2018년 2월 실시계획 승인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왕복 4차선~6차로로 총 연장은 20.2km로 금년 3월 실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강서구 구간은 전체구간이 왕복 4차로로 총 연장은 4.9km이고, 그중에 방화지하차도는 3.46km이며, 비개착 구간은 외발산동 지하차도 40m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 구간 현 설계는 땅을 파서 하는, 즉 개착공법으로 임시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는 파일 절단을 포함한 저류조를 부분철거하여 지하차도 공사완료 후에는 철거된 저류조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 설계로 공사할 경우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고 교차로 구간을 개착하기 때문에 교통정체 및 소음과 분진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착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개착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서서울고속도로(주)에서 자체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빗물펌프장 전면 구간에 비개착공사로 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로부터 정식 협의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방법 변경 등 관련사항 협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님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우리 구 저류조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 침수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공사 착공계 및 시설을 안전진단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안전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하여 저류조 시설물이 균열·침하 등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동 저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