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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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황동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의 여러 가지 복합신청사 관련해서 절차도 들었고, 공론화할 의지가 있느냐도 여쭤봤는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당성 용역이 애초에는 5월 말경에 완료가 되고 그랬는데 약 3개월 정도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노현송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복합청사를 추진을 했었어요, 복합청사를 해보려고. 복합청사라는 건 수익시설을 포함해서 가급적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좀 절감해보려고, 그리고 요즈음 추세가 다들 청사를 지을 때 공공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함께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임대수익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득해야 한다고,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검증을 의뢰를 했을 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려가 돼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임대시설 건립에 관련된 것을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 복합청사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그냥 우리 청사만, 우리 공공청사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동현 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전에 언급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조사가 또 하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우리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의도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렇죠. 황동현 의원 그래야만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론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본 의원은 이전 반대를 했는데 얼마전까지 모르쇠로 하다가 복합신청사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마곡으로 이전을 전제한 복합신청사용역이 맞다, 기본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재원이 약 26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이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면적이 추산이 나왔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깐 그 이제 우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건축비 등 뭐 해서 저희가 추산해본 것이 한 2670억 정도 이렇게. 황동현 의원 그렇다면 그 토지매입비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조성원가로 지금 공급을 받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2700억 정도라 그러면 건축비가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네요? 저희 토지비는 한 730, 740억, 750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계죠, 추계. 아직까지 좀 더 검토.... 황동현 의원 예, 이제 그 추계도 방금 전에 본인이 질문을 했듯이 어느 정도 연면적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풀면서 동시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면서 그걸 랜드마크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풀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15층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항공학적 측면에서 119m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20층 내지 30층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희가 이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일단 그 관련 규정은 이제 전부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ICAO의 규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ICAO의 개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완화가 되겠는데,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전이라도 일단 규정이 마련돼 있으니 이것을 완화를 좀 시행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서 시범 케이스를, 고도제한 완화가 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볼려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그래서 용역할 때도 그런 것을 과업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와 함께 그 항공학적 검토도 의뢰를 하도록. 그래서 지금 곧 항공학적 검토도 한번 의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이것이 시범 케이스로 저희들이 완화를 할 가능성 있으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ICAO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현 규정대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공론화 발표할 수 있겠냐니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뭐 약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자원, 재원 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존 청사를 모두 매각을 해야지만이 지금 우리 공공청사 그 기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충분히. 근데 건축비가 문제인데 건축비를 마련하려면 기존에 있는 별관들, 우리 본청을 포함한 별관들을 매각을 해야지만이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최소화를 하는 데 많이 좀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최소화 예정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별관을 포함한 본청이 이제 화곡동에 지난 4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게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우리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보통 개개인도 개인 소장품이나 소지품이 주머니 속에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청을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청을 드리는 건데, 매각하지 않고 이걸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것도 주민에 대한 예의면서 이전에 대한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등 해가지고 한 26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만약에 지금 뭐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상으로 토지를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를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그래도 그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본청사기 때문에 본청사를 그냥, 그냥 두고 이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방안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사실 문제는 우리 청장님의 열정과 의지인데요. 자꾸 이제 그 재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재원 방법은 여러 가지 많다. 물론 빚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신탁개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셔서, 사실 그 본청만큼은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서, 예를 들면 화곡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뚜렷한 종합사회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뭐가 필요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는 겁니다. 구청장 노현송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서울시나 또는 SH공사에 매각을 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우리 공공을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동현 의원 또 한 가지는요. 토지 매입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10년 분할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등 분할방식, 예를 들어서 7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70억씩 이렇게 지불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 맞습니까? 이건.... 구청장 노현송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돼요. 저희 계획은 이것을 한꺼번에 토지 대금을 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무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무상으로도 안 해주면서 분할도 안 해줄 거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무상이 안 되면 최소한 분할은 해서 토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황동현 의원 사실 본 의원이 그런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에도 그걸 SH에다 직접 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10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거는 뭐 저희가 SH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됐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또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고자 하시는 데 일조가 되도록, 또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그 조화로운 성장이 이런 겁니다. 마곡지구는 이미 경제 중심 지구로 이미 자리를 텄어요. 화곡동 지역은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슬럼화 내지는 답보 상태일 겁니다. 이미 마곡지구는 강서의 강남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우리 화곡동 지역은, 제 욕심이겠지만 행정 중심 타운으로, 마곡은 경제 중심 타운으로 해서 양쪽이 조화롭게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저 화곡동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을 위한 건물이 좀 한 개쯤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신청사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마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곡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도제한 완화를 또 완수하는 차원에서 또 어쩌면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를 또 해결하고 또 마곡청사가 잘 이전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 및 여러 가지 증가하는, 뭡니까? 주민의 불편을 좀 해소해드리고요.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 최소화한다는 부분 꼭 염두해 주셔가지고 우리 화곡동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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