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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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염창근린공원 조성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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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충숙 의원 | 일자 | 2020.05.15 |
| 회의록 |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되면 염창근린공원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 염창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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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이충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염창근린공원 조성에 미치는 영향과 염창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상 실효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공원은 20년이 도래하는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와 서울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 실효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토지들은 실효 전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점진적으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염창근린공원 내 사유지 8만 2094㎡중 공원시설이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여 실효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실효가 우려되는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019년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시효일 이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을 결정 완료하여 공원을 보존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효일이 도래하여도 국·공유지와 보상이 추진 중인 토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되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공원기능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염창동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지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다가 인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임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골프연습장은 2009년에 직권폐업 처분,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한 폐업 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으로써 서울시 재정사업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효가 우려되는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다른 방안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은 방치된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지와 인근 공장용지 등에 공원과 업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계획으로 기 훼손된 민간공원조성사업구간 내 업무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재정부담 완화 등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지역국회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공공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주민, 구의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