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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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봉제산 인근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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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05.15 |
| 회의록 |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제산 인근 자연경관지구 관련입니다. 연희빌라· 비원빌라·현대빌라·럭키빌라·우성빌라·거성빌라·두보빌라 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경관지구로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연립·다세대·공동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의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최대 4층으로 건축제한을 두고 있고, 상기 해당 지역은 3층 이하입니다. 해당 건축물들은 1980년대 건축이 되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2003년경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지역·지구제한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으로 D급을 받은 빌라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요청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두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데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세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완화 관련 특례법 제정하든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등 개정의지는 있는지? 네 번째로 강서구 7개 빌라 등 연대서명으로 국민청원 등 진행 의지는 있는지? 다섯 번째로 건폐율 30%에 높이 3층, 12미터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해제가 어렵다면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재건축이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한 빌라 외관에 금이 가고 기울어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재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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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황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제산 인근 빌라 재건축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및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되었고, 서울시 전체면적은 1240만㎡이고, 그중 우리구 봉제산 주변지역의 면적은 12만㎡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주변의 연립주택은 7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곡6동의 우성빌라, 연희빌라, 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가 있으며, 화곡본동에는 거성빌라, 등촌2동은 두보빌라가 있으며, 이중 연립주택지역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고, 1980년대 중반이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입니다. 이중 두보빌라는 2014년 정밀안전진단시 조건부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거성빌라도 2016년 정밀안전진단으로 같은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건폐율 30%이내, 높이 3층 12m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고, 재정비를 추진하더라도 높이 5층 20m이하까지만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추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관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문제는 서울시 전체 현황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6년부터 ′18년까지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조정용역을 수행하며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한 서울시 용도지구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등 용도지역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 2월에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7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에 착수하여 2014년에 확정된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플랜 수립 과정에서 자연경관지구 조정을 건의하였고, 2014년에 착수해서 2016년에 확정된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자연경관지구의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2018년 서울시 용도지역재정비용역 수행 중에도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정 개선을 검토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우리구는 자연경관지구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계속해서 건의하는 등 시의원님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개정보다는 서울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요, 우리구에서 2018년부터 우리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조례 개정안은 2019년 2월 시의회 심의결과 자연경관지구 전체의 규제 완화보다 서울시 각 대상지별 검토가 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시의원 및 국회의원님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개 연립주택의 연대 서명을 통한 국민청원 등 진행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등촌2동 자연경관지구내에 위치한 두보빌라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청원한 내용의 청원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우리구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고, 두보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당시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면담을 추진하며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 이 사항을 역시 시정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등 구릉지에 대하여 입지특성상 아주 중요한 지역인 만큼 자연경관지 해제나 건축규제의 일괄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층 이하, 20m 이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시 건축규제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제안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의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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