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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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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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05.15 |
| 회의록 |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합신청사 건립관련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업무공간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번 제270회 임시회때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1977년 개청이후 본 청사 외 6개의 별관으로 분산되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거주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합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 구민편의 시설, 그리고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각 시설별 필요면적 등의 산정을 통해 건축규모를 검토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곡으로 이전을 전제한 2020년 5월 26일까지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생활권 계획에서 강서구청 주변지역의 지구중심 권역의 확장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개발의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정비가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계획변경 추진中이오나 현재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절차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용역 실시 중으로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여 2020년까지는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마곡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절차와 내년 2021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실시설계·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복합신청사 건립 관련을 시정연설 또는 지역언론사를 통해 공론화 발표할 의향이 있는지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위한 주요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추계와 재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조달할 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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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노현송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신낙형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은 본관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현재 7개 별관으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청사기능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며,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마곡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8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검증이 지연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과업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60년을 설계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들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청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사매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가급적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의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방식으로 매입하되,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마곡지구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청사부지는 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써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SH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사건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청사 이전 부지 무상 제공을 재차 건의하는 등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곳곳에 산적한 난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서구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건립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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