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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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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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송순효 의원 | 일자 | 2020.05.15 |
| 회의록 |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구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곳은 가양2동 가양오피스텔 앞 이면도로, 곧 생활도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 폭이 5.6m입니다. 주차구역 표시의 폭은 2m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1호에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량이 교차할 곳을 남겨두고 9개의 주차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과 같습니다. 주차구획선과 관계없이 공간이 있는 곳에 비스듬하게라도 주차를 해놓습니다. 화재 시에 소방차는 제대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되어 있습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아예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 비켜서는 주민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까? 차량이 서로 비켜갈 수 없이 좁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기 전에 적합도 조사를 거쳐 시행했습니까? 주차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할 때는 일방통행과 함께 시행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 주차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등촌3동 화곡로63길 자바펜 부근의 이면도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건물이 자바펜 건물입니다. 자바펜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보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길은 인근 고등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등하교 시에는 차와 뒤섞여서 통행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에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의 빨간색 줄이 그어져있는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도로가 문제의 도로인데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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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송순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운영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일방통행 추진 시 인접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 이상의 설문참여와 2/3 이상 찬성률 확보 시 경찰과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양2동 가양오피스텔 앞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의 일방통행은 가양2동 주민구정평가단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5월 연접한 주택, 상가, 사무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우리 구 일방통행 추진 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행 일방통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이 어려워도 보입니다. 현재 설문조사 실시 후에 2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일방통행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로63길 37 자바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한 방향 차량통행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근에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필수적입니다. 화곡로63길 37옆 도로 서측으로 기존 일방통행도로가 위치해 있어 화곡로63길 37옆 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면 방향은 경복여고 삼거리에서 공항로 방향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해당구간의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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