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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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인권 컨텐츠 교육센터 설치 관련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20.05.15
회의록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에 인권교육기관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강서구에 인권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관련된 기관종사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급하게 먼저 시행되어야 될 교육이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인권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6조 역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법」도 일부 개정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도 의무화되어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력과 시설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인근 양천구에는 2011년부터 장애인권교육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민·관을 망라한 장애인권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인권교육 요청을 받고 있고, 우리구 공무원들도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인권교육센터를 마련해 민·관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과 노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배제하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심지어 여성혐오와 더불어 장애혐오, 노인혐오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서지역 주민들 중에는 노령인구, 장애인 인구가 많아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되어서 강서구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권의식은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 고령인구, 장애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수위를 점할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입니다. 강서구의 노령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장애 인구는 2만 8854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기에 질 좋은 인권교육을 제공해 인권친화적인 강서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강서구 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준바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해야 하는 교사들이 집단적,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과 차별 예방교육이 상시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의 질을 높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하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책과 영화, 만화, 그림 등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감수성교육, 성찰적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의 교육이 일상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 인권콘텐츠교육센터를 마련해 간다면 주민과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인권, 아동인권, 이주민인권으로도 분야를 확대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60만 주민 모두가 같이 상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구를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자	감사담당관 김진철	일자	2020.05.18
회의록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인권 컨텐츠 교육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것입니다. 인권 컨텐츠 교육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 스스로도 주체가 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통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생활수급자,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만큼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및 공간 확보, 인력확충 등 기반 마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인권 컨텐츠 교육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수급자,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도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인권 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