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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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청 청사부지의 무상이전 방안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20.05.15
회의록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서구청 청사 부지의 무상이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청 청사는 1977년 개청 이후 40여년이 지나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청사공간 또한 협소하여 본 청사 외 5개의 별관과 구의회, 보건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문 민원인은 물론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양동별관과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는 구청에서 약 2㎞ 이상 떨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열악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강서구청의 이전문제는 10년 넘게 추진되어온 과제로써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강서구 복합신청사 건립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기존 부지에 할지 마곡지구로 이전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마곡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마곡상권의 공실화가 해소되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곡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그 비용만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건립비용은 2600억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마곡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으로 그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개발로 인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강서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를 우리 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절감한 마곡 신청사 부지매입비 감축예산은 기존 부지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범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청사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구에 양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이전 시 주변 상권 등 기존부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서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공사비 충당을 위해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오피스텔을 건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타 자치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바,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광진구에서는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존부지에 서울시에서 시립 여성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기존 청사부지에 시립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주변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20.05.18
회의록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낙형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은 본관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현재 7개 별관으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청사기능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며,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마곡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8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검증이 지연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과업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60년을 설계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들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청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사매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가급적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의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방식으로 매입하되,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마곡지구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청사부지는 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써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SH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사건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청사 이전 부지 무상 제공을 재차 건의하는 등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곳곳에 산적한 난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서구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건립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