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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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한가?
질문의원	최동철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정질문의 요지는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개학기간을 맞아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단속한 결과 불법주정차 6300여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신호위반 과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2014년부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70건 이상 일어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두 곳 학교 앞 등굣길 하굣길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1) 화곡2동에서 위치하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통학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통학로가 그려진 곳이 있고, 좌측에는 통학로가 없이 녹색어머니들이 교통봉사하는 신정통학로 서쪽 상단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신정초등학교 남쪽 통학로입니다. 바로 화면 좌측에 보이는 곳이 성심사 윗길인데요. 여기에는 통학로가 없어서 차량과 학생들이 아주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질서가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2)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통학로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학생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통학로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학로가 없는 오른쪽에는 우리 녹색어머니들께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3)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후문을 대상으로 신정초등학교 위쪽 강남슈퍼에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전자에 봤던 화면 은 바로 신정초등학교 아래쪽이고 여기는 저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여기는 통학로 길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량 내려오는 곳하고 또 학교 학생들 하고 혼잡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입니다. (사진4)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월정초등학교입니다. 월정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도로도 비좁은데 통학로 길은 잘 돼있죠? 잘 돼있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로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사진5) 다음 보시겠습니다. 잘 표기가 안됩니다마는 지금 신정초는 CCTV가 3개소에 5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좌우 중앙으로 해서 5대가 설치돼있고, 신월초는 4개소에 8대가 설치돼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학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 불법주청차량과 시속 30㎞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운전자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 공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아스팔트 바닥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띄게 표시하는 엘로카펫 아이디어로 20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도심과 구도심, 특히 구도심 화곡 1, 2, 8동 소재 상당히 열악한 현상입니다. 강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표지판을 모두 반사형 LED태양광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과속 경보시스템, 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학생안전을 위한 각급 학교 통학로 점검과 CCTV,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강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떠한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17개소 등 총 8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인 CCTV 125개 및 과속방지턱 526개는 모든 보호구역에 고루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경보표지판은 82개소 중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2개소를 신규지정하고 2개소를 확대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하였으며 CCTV 1개소, 과속경고표지판 3개소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위한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인 워킹스쿨버스사업은 21개 초등학교에 41개 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주의집중을 위한 통학로옐로카펫사업은 29개 초등학교 31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신정초등학교 후문옆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 미확보 구간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성심사 주변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10개소를 선정 설치하고 예정이고,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역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확충하고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요구지점에 한하여 추가로 설치해 나가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