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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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생산기지와 열병합 발전소 타당성과 주민의 이해 제고방안은?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는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및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구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설명과 구민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은 마곡지구를 미래의 친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처음 검토되었고,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공고 및 2010년 8월 서울시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11년 3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에 의거 가시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에 적시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만 100% 사용하고, 가구별 개별난방 대비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며, 지역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여 수요예측이 가능함과 동시에 연속 운전과 축열조 저장 등으로 일부 우려와 달리 중단과 재가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강서구 6만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역난방을 사용하지만 생산설비는 27%에 불과하며, 목동 열공급시설 노후화 및 열 수송관 한계로 송열량 증대는 불가한 실정이고 마곡지구, 방화뉴타운 등 급증하는 열수요와 전기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설비 과반수가 수명연한을 넘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마곡, 등촌, 가양, 방화 등의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열병합발전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싸게 열공급을 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평가되는 위례 열병합발전소를 벤치마킹하여 최신식 하이브리드 냉각탑과 최신형 저감장치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즉, 분사시킨 것을 한 번 더 태워 완전연소가 가능하게 하는 설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인 TMS 장치 설치와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생산기지사업은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년내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강서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추출기는 1929년 개발되어 전 세계 수소생산량의 약 50%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이 검증된 설비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19개 수소충전소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상암수소충전소에 추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롯데 타워 내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강서차고지와 동급 추출기가 내장된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국회충전소가 설치되었고, 10월에는 상일동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 수소 폭발사고는 연구용 수전해 방식으로 강서차고지에 설치되는 상업용 도시가스 추출기와 전혀 다른 설비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가 실시한 가솔린, LPG, 도시가스, 수소 등 4개 연료 대상 종합 위험도 분석, 즉 자연발화온도, 독성, 불꽃 온도, 연소속도 등 이 같은 결과 수소의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벼운 기체로 누출 시 빠르게 확산돼 가스구름이 생성되기 어려우며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한 에너지란 없지만 규정에 맞춰 사용하고 적절한 기술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100% 안전할 수 있는 게 수소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도심속 수소충전소의 물리적 폭발 가능성에 대해 수소가스를 담고 있는 저장용기는 탄소섬유로 제작돼 7000톤이 넘는 에펠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며 17개 분야에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작·보급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화학적 폭발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소는 공기 보다 14배가 가벼워 폭발을 이룰만큼의 가스 구름이 형성하기가 어렵다. 결국 안전성과 관련해선 다른 연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시설에는 압력 이상 발생 시 긴급 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장치 등 이·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가오는 수소차시대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구민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구민에게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및 수소 생산기지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개최되어 구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 안전설비가 마곡지구 열병합 발전시설 및 수소 생산기지에 설치되어 강서구가 친환경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지역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은 제자리에서 일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국민들은 굶어죽던지 말던지 진영 논리로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강서구에도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장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구민상을 수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열병합수소기지 건설반대 비대위의 추태는 수천명이 모인 강서구민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 강서구민을 위한 농성을 한다면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에 결의문이라도 채택 받아 정당성을 인정을 받던지, 위례열병합발전소와 같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견학하고 토론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이고 일부 특정 정치인의 배경으로 집회를 한다면 진정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은 물건너 갈 것입니다. 
  사람 사는 행복주택, 신혼부부주택을 혐오시설로 표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수소기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폭발기지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서구민들의 난방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주민들을 선동·분열시키고 갈등을 확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여야 하며, 각 지역 주민들과 해당 당사자가 상생의 협력과 발전관계를 들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구청에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열병합시설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 환경오염이 심한 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시설로 바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목동과 부천에 열병합시설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으나 마곡 개발에 따른 추가 열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목동시설의 단계적 폐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열공급시설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된 목동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마치 마곡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목동시설은 수명이 경과한 일부시설만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은 계속 운영되어 양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되며 마곡열병합시설은 강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곡열병합시설 건설 이후에도 공급가구는 7만 5000 가구에 불과하여 마곡에서 생산된 열이 양천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병합시설은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농도가 개별 난방시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환경설비와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환경영향평가 이전이라도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데이트 당시 주민여러분과 약속한 공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열병합시설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건립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서울시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여 강서공영차고지 등 3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서울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우리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사업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주민여러분을 대상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오해와 불신은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주민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 설치되는 수소추출방식은 도시가스를 개질화하는 방식으로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안전이 검증된 설비입니다. 이미 마포구 상암충전소와 서초구 양재충전소에 설치되어 약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 롯데타워에도 같은 수소추출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버스차고지 전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의 미세먼지 심각성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생산기지가 주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에 유해가 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허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