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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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남물재생센터 상부 공원화사업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19.04.17
회의록	제26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짓기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아파트랑은 사실상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5대 혁신방안 타이틀 제목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다, 두 번째로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잠깐.......) 부의장 황동현 잠깐만요.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공공임대 주택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게 서울서남물재생센터의 상부공원화 사업과 공공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뭔가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종숙 의원과 박성호 의원님의 공통적인 방화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건은 우리 이충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일단 우리 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다 말았는지....... 저기, 의원님들 자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런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주자 유형을 다양화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자인을 혁신하여 기존에 있던 이런 임대아파트, 공공주택이랑 틀리게 짓는다 그런 5대 혁신방안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아기울음소리가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 속에 지역 인근의 주민들은 일각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선전성 발언들을 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기울음소리가 없고 노령화 돼 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혐오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역으로 놓고 봤을 때 아기울음소리도 없고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전성 발언을 해가지고 아기울음소리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됐을 때, 노령화되고. 그러면 과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형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좀 양해가 된다라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박성호 의원 청장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아니 뭔 얘긴지는 알았고. 어떻게 할까요? 답변 해요? 말아요? ( 정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냥해요. 무슨 정회를 해요.) 부의장 황동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거 답변할까요? 그 얘기. 똑같은 거 또 얘기하고..... 박성호 의원 예, 하십시오.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말하자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에 임대주택, 말하자면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그래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공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금으로 그 시설이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과거의 영구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만이 지원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슬럼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은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이 초기에 집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자는 거죠. 이것은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집 한 칸을 제대로 사서 결혼 시키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안이 부유해서 자식들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고 해서 결혼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고 청년으로 직장생활할 때도 또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월급 받아서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이 걱정없이 자기가 경제적 활동을 해서 낼 수 있는 범위내에 임대료를 내고 남들처럼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데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있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고착화 돼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 아니고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가야 하고. 지금 외국에도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일본이나 잘사는 사람은 자기집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임대주택에 삽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이 우리가 말하는 영구임대주택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 아니에요. 집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런 임대주택에서 그냥 임대료 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과도기적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집값이 떨어져서 나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주택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명분과 또는 주변 주민들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소셜믹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이 한편에서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