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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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개발 요청
질문의원 조기만 의원 일자 2015.10.15
회의록 제23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과 학생의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해 주시고 운동장을 지역주민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만 22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화곡1동은 제대로 된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동네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부지확보의 문제입니다.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환경상 마땅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 상층부가 운동장입니다. 구릉지에 위치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하고 운동장을 정비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고 윤택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사전답변에 의하면 운동장 하부가 암반으로 되어있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과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이 큰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작은 공사는 공사비가 적게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비싼 공사, 큰 공사는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암반을 제거하고 건축하는 공사이므로 당연히 공사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타당하고, 필요로 하고, 절실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곡동 주민들은 공사비가 많이 들면 시설을 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 하류계층이란 말입니까? 
  암반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가능한 암반이라면 공사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 학교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암반재질을 알 수 있는 지질조사서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면적 대비 암반의 비중, 암반재질 등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확인하여 암반일 때와 암반이 아닐 때의 개발비용을 산출해 주시고 개발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또한 요청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설명)
  최근 화원중학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출입문조차 떨어져 나간 여학생 화장실입구입니다. 남학생 화장실 입구 상태입니다. 내부 환경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더라면 진짜 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화장실을 써야 했다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양변기로 개량되지 않은 화변기는 익숙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을 변비환자로 양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운 그야말로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페인팅 상황이나 책상, 노후화된 지저분한 환경, 교탁 등의 집기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있어야 할 교실뒷면은 그래도 교실임을 대변하듯 작품의 자리를 시계만이 독차지하고 있고 낡아빠진 칠판은 깨끗한 글씨는 절대 써볼 수 없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참으로 참담한 교실 환경입니다. 
  페인팅 정비가 필요한 복도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운동장입니다. 흡사 계곡을 연상시킬 정도로 깊이 페인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력을 책임지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배수로 역시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등교시간 학교주변입니다. 등하교시간 학생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차량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서교육지원청을 네 번을 찾아가는,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일부 정비도 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화원중학교의 실태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강서구에 이런 학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도 우리의 주민들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무유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성이라 했습니다. 이런 돼지우리 환경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료설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자료를 보면 2010년 13건, ′11년 15건, ′12년 11건, ′13년 13건, ′14년 9건 등 밝혀진 것만 61건의 비행을 저지른 비행학생이 가장 많은 우범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학교면 여교사가 아들 또래의 제자를 유혹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는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는 불명예를 가진 학교가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10월 1일부터 전체 화장실 정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행로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행로 설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신 교통행정과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열정을 가진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신 후 여러 가지 변화도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아직도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열악한 학교 환경입니다. 우범학교의 불명예를 벗어나 온전한 인성교육환경을 통해 강서구가 배출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는 명품도시 강서구에 빛나는 명품 중학교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너무나 부족한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생활 충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일자 2015.10.16
회의록 제23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조기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희 또한 공감하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금년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교사동 두 개동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억 4000만원 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반기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는 안전지킴이초소 설치라든지 정화조 오수관 배관 교체, 교육용 영상기기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장차 미래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 노후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의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해서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추진 가능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강서교육지원청과 협의·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하부의 개발면적은 가로 60m, 세로 65m 총 면적은 한 3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 암반 위의 0.5m 정도가 일반토사이고 그 아래는 보통암의 암반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암반은 레미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암반으로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동장 대비 조성공사 면적을 확인한 결과 면적 3만 9000평방미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정하고 암반층일 경우와 토사일 경우 기본공사비용 산출에 대한 단순 산출비용을 말씀드리면 암반일 경우 공사비는 약 41억원, 터파기, 기본공사는 터파기입니다. 토사일 경우 터파기 공사비는 약 1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파기 등 기반공사 이후 주민편익 및 문화체육시설을 1층 주차장, 2층 문화체육시설로 할 경우 약 1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반에 대한 매각 비용을 활용한다면 아마 3 내지 4억 정도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인 것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좀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외부매칭사업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 매칭사업은 교육청이 40 내지 50%,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 구비가 20 내지 30%를 부담해서 추진됩니다. 근데 화원중학교는 2008년에 개관한 규모 615㎡의 체육관이 일반주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고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다목적체육시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현 체육관 이외의 별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사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대도시의 경우, 국가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개 학교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 자체가 지금 체육관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교육지원청 또 구청, 학교장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도 교육지원청과 구청, 학교장 또 서울시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중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설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