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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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기증 활성화에 협조할 용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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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9.10.23 |
| 회의록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자!' 라고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께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즉답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표하신바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기증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강서구에 기증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나 장기기증을 등록하신 분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김경자 의원님과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키로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그리 녹록치 못함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구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의 이용료 감면과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장기기증의 활성화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다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송영섭 의원님께서도 구청장님 화끈하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하시고 화끈하시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문제와 장애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관련 조례가 발의되면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화끈하게 적극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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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재현 | 일자 | 2009.10.26 |
| 회의록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9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계기로 장기기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민적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법규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장기기증운동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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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건소장 하현성 | 일자 | 2009.10.26 |
| 회의록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양해해주신다면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일괄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 권장운동을 전개할 것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2월 9일 시행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의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서 장기적출 및 이식, 기증상담, 교육, 홍보 등 장기기증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총 319개소로 이중 서울지역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60개소이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한 보건소는 구로구,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로 총 네 개소입니다. 우리구 장기이식 등록 의료기관으로는 도울내과의원, 실로암안과병원, 예인내과의원, 강서의원 네 개소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홍보와 등록업무에 동참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의때 김경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현재까지 조례제정준비를 하고 계셨으나 2009년도 6월 15일 뇌사판정과 장기기증 절차 개선, 그리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확대에 대한 일부개정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2009년 7월 28일 본인이 동의했지만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했을 상황에서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조례제정후에 법에 맞게 하고자 했었고,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력의 한계에 부딪쳐 그동안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화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을 고려하여 양해해주신다면 신낙형 의원님께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김경자 의원님과 공동발의 준비중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수수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이용 수수료 감면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도 별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조속히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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