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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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9.04.27
회의록	제16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자체 점검과 관련하여 운영체의 책임자로서 자체점검을 한 본 의원의 행동은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서구청 집행부가 전후 사정을 확인 하지 않은 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께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신낙형이라는 이름을 수차례 거명하며 부도덕한 인사의 대명사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강서구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본 의원과 두 분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시 의원님들께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내일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일자	2009.04.28
회의록	제16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체 책임자로서 자체점검한 우리 신낙형 의원님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적법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께 경위서를 쓰게 했고 또 우리 신낙형 의원님 이름이 수차례 거명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됐다. 또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누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라든지 이런 등등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저희 구청장님의 대책과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와 명령을 하고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구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 3월 16일자 서울강서신문 기사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들이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늘숲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시 점검 실시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보도내용을 접하고 저희 관계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차 저희들에게 보고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숲 시설장인 원장과 두 분의 보육정책위원님들께 어떻게 돼서 점검을 하게 됐는지를 그분들에게 자의적으로 좀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력이라든지 강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들에게 하나의 진술할 기회를 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가 각종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에는 당시 참여했던 보육정책 관련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서 현장에 방문한 보육정책위원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진술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육정책 힘쓰신 신낙형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금번 하늘숲어린이집 사건을 통해서 평소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애써 오신 의원님과 보육정책위원들의 노고도 저희들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고쳐나갔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책위원회에 참여해오신 신낙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보육정책위원님들께 저희 강서구에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도 아마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신낙형 의원님도 우리 보육정책을, 어린이집을 관심을 가지시고 고쳐나가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육정책에 우리 강서구의회가 남다르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고 이거는 의욕이, 의욕적인 업무처리로서 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늘숲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이신 발음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육시설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전입금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개선도 아주 잘 돼있습니다. 이런 열정까지 계신 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결례를 범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쁜 일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좀 긍정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음으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보육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달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