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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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곡3동 주택가내 고물상 영업에 대한 대책은?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8.03.05
회의록	제15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곡3동 1019-27번지 주택가에는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따르면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고물상설치를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고물상 영업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금번 민원이 발생한 화곡3동 1019-27번지의 고물상은 주택지인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당연히 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력을 비웃듯이 고물상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은 손놓고 방관만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지방자치까지 실시해서 구청장도 임명직이 아닌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강서구의회에 왜 이리 화곡3동의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까? 좀 잘해 봅시다!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와 고철 등은 폐기물로서 물론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하나는 고물상이 아무리 자유업으로 지정되어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주택가 제2종주거지역인 현 지역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자유업으로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안 되고, 첫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둘째 자연녹지지역, 셋째 공업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업이라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다.” 라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대해석 하신다면 향후 누구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10여평 남짓 앞마당을 나대지로 만들어 주택가 아무 곳이나 고물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지위에 적법하게 집을 짓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습니까?”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는 “대지내에서 지하구조물 및 계근대의 설치행위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소음이나 분진 및 악취가 난다면 단속하겠습니다.”입니다. 물론 각부서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셋을 합쳐 전체를 보면 분명 위법입니다. 이 말씀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각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청의 행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강서구청장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데 이곳 민원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은 누가 보아도 고물상을 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조작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저장지나 계근대를 설치한 곳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의 마당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화곡3동의 고물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위배되는 시설로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영업 소지가 있는 현 고물상 영업에 대하여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구민을 대표하여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소하는 등 적극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 고물상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임기동안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구청장 김재현	일자	2008.03.06
회의록	제1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3동 주택가 고물상 영업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물상과 관련된 법규를 운영하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등이 나서서 고물상 업을 주거지역에서 하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