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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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곡7동과 곰달래길 불법·퇴폐영업의 근절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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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8.03.05 |
| 회의록 | 제15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화곡7동과 화곡동 곰달래길의 불법 퇴폐영업의 향후 근절 대책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연월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 일자 | 2008.03.06 |
| 회의록 | 제1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신낙형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까치산길과 곰달래길 불법 카페 영업소 근절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단속과 설득으로 전년대비 31개소가 업종전환 및 자진 폐업을 하여 현재 까치산길 및 곰달래길에 15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인근 주민, 직능단체, 업주 합동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업소 폐쇄를 위하여 전 업소가 유예기간 내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 공증을 완료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130여회 실시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총 19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 카페 영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1단계로 공증 유예기간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 유도를 위하여 주민, 업주, 건물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업소별로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2단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주1회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계속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업주들이 자구책으로 CCTV를 설치하고 업주간 긴밀한 연락망을 구성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강제 폐쇄에 따른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되지만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통해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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