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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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양5종합복지관 재위탁과 관련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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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7.10.25 |
| 회의록 |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강서구청의 일련 행정행위와 관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서구청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이 위탁약정서에서 명시한 위탹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시설반납절차의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임시운영계획에 의거한 강서구 직영을 위해 2007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인계인수를 비롯한 복지관 시설 반납절차를 강제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또 강서구청은 인계인수 등 위탁시설 반납절차 이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천사복지재단에 대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에 권한이 없다고 하여 사업예산 집행을 불허하고 있으며 공문에 시설 무단점유, 직원 대상 업무지시 일체 중단, 예산집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부과 등의 문구를 적시해가며 천사복지재단을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은 정당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항고 기각결정에 의거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의 효력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정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의 금번 처분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9월 28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9월 28일 기준 이후 복지관의 재위탁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고는 하나 위탁기간 만료 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법적으로 추정·판단되기 때문에 위탁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복지관 운영권은 천사복지재단에게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복지관 인계인수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십여 차례의 무리한 복지관 방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계속 상기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유지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이러한 불편함이 없었을 것임에도 강서구청에서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직영계획에 의거 연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을 방문케하여 복지관 업무수행에 큰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등에 장기간 버티면서 인계인수 등 시설반납절차를 밟았다는데 이용자의 불편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강서구청의 복지관 예산집행 불허 방침은 정당한 조치였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강서구청은 법인이 복지관을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모든 예산집행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맞습니까? ‘2007년 사회복지관 시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은 시에서 예산배정 즉시 적기에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업무추진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복지관 운영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강서구청의 예산집행 불허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문제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2007년 10월 25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차질은 물론 복지관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조치가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강서구청 서비스연계팀장 등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인계인수서를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구 지시사항이 아닌 법인의 지시를 따를 경우 고용승계에 뜻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천사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복지관 직원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강서구 가양5단지 내 경로당 어르신,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어린이집 보호자분등 복지관 이용자들이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처분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서구청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천사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계속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요구에 대해 강서구청은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그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르신 등 지역주민들은 이를 믿고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이후 이러한 합의점을 무시한 채 복지관을 강제로 인계인수하기 위해 매일 공문을 보냈으며 심지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도 했고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린이집 보호자분들께 법인 상임이사 박은진이가 여차하면 미국으로 튀려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법인에 복지관을 계속 위탁할 수 없다는 등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은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장인 등촌1복지관 나철호 관장님에게 가양5복지관의 임시 운영법인 선정을 의뢰하였고 나철호 관장님은 10월 23일 8명의 관장님을 소집, 임시회의를 열어 가양5복지관의 임시 운영법인을 등촌1복지관 자신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으로 결정하였으며 아직 강서구청과 유린보은동산 상호간 가양5복지관 임시운영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린보은동산 상임이사가 강서구청을 방문해 가양5복지관 임시운영의사를 밝혔고 2007년 10월 25일부로 등촌1복지관 김선기 부장을 가양5복지관의 임시관장으로 파견할 예정이라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님이나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멋대로 팀장 전결로 처리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 월권행위를 한 해당 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부처님을 믿는 불교신자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한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작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천사복지재단도 우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아마 잘못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결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잘못이 과연 시설운영권까지 박탈할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의합니다. 지금 의회1층 로비에 많은 주민들께서도 염려하며 바라고 계시듯이 천사복지재단의 운영권은 현 상태로 유지시켜주시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제의에 동의하시는지요?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의 행위는 크게 잘못되었지만 정년을 몇 개월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조하시어 위에서 본 의원이 제의한 천사복지재단의 운영권 보장 해결방안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어제 의회에서 채택된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도 30년 공직생활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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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충민 | 일자 |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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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원래 답변했을 때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신낙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천사복지재단이 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석상에서 우리 신낙형 의원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행정법원에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인정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위탁심사에 대한 부적격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대한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하는 거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인수를 해서 다음 위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복지재단은 지금 신낙형 의원이 얘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는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법률적인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우리 국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기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집행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했는데, 항고 내용은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기각이 됐다고 했지만 항고 내용 중에 임시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결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질문내용이 이런 큰 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당팀장 쫓아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틀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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