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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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세 공동세 조성에 관한 우리구의 입장과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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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7.03.26 |
| 회의록 | 제1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공동세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 속칭 부자 동네인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등에서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이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득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김도현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 강서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구청장 김도현 | 일자 | 2007.03.27 |
| 회의록 | 제15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그 다음에 재산세 공동세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심의가 될 때에 저는 제 의지로만 구청에서 앉아서 이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노현송 국회의원님한테도 간곡하게 전화를 했고, 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자위원장인 유인태 의원한테도 각별히 전화하고 편지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한 노력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공동세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서울시 평균이 469억여원인데 우리는 422억여원으로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것은.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의 순위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등등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떨어지는 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입장이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재산세 공동세제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여러 구청이 특정한 3, 4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여러 구청이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노력을 같이 보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체적으로 저하고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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