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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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곡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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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6.11.07 |
| 회의록 |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화곡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구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쯤 화곡동일대 전 지역이 쾌적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어느 인터뷰에서 화곡동지역은 노후도가 부족하여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곡동 일대의 현재 노후도는 얼마나 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노후도가 산출되었는지? 또 정확한 실사는 이루어졌는지? 화곡동 지역의 재건축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는 실시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언제 실시했는지? 화곡동이라 함은 화곡 몇 동을 칭하는지에 대하여 화곡동 주민과 본 의원의 가슴이 시원하게끔 정확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며칠 전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금년 12월부터 4차 뉴타운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와 4차 뉴타운 선정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곡동 지역이 제4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구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강남권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도시가 우리 강서구에 꼭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화곡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부구청장 김충민 | 일자 | 2006.11.08 |
| 회의록 | 제1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화곡동 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재개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조례로 추진하던 뉴타운지구 지정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촉진지구 지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주거지형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은 최소면적이 50만㎡이상으로써 노후·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건축은 일반주택의 경우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이며,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은 1㏊당 건축물의 수가 48동 이상으로써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 수의 60%이상인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화곡동지역을 전반적으로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건축 등의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일부 지역을 샘플로 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금년 7월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노후도가 30% 내지 40%정도로 현행 규정상 2011년도부터 일부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촉진지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바, 우리구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화곡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강서구 전역 화곡동 지역 타당성 용역을 포함한 강서구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윤곽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서측인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동측인 화곡동 일대도 서울시지침 등을 고려하여 제4차 뉴타운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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