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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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산1동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절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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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6.11.07 |
| 회의록 |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발산1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구획된 발산1동의 690에서 693번지 그리고 714번지 및 682번지와 684번지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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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 일자 | 2006.11.08 |
| 회의록 | 제1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발산1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 2종으로 세분화한 것은 구릉지, 평지 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주택공급위주의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 고시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매뉴얼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최근 일반주거지역에 종상향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종세분화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마곡 R&D 시티 조성사업과 발산택지개발아파트 입주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을 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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