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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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 ||
|---|---|---|---|
|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5.10.27 |
| 회의록 | 제13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본 의원이 5분발언이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님과 강서구청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 일자 | 2005.10.28 |
| 회의록 | 제13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한 것은 구릉지, 평지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주택공급위주의 개발로 인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2003년 10월20일 서울시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종세분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방침에따라 강서구도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