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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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산1동 칠성연립이 종세분화계획에 의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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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3.11.17 |
| 회의록 | 제12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발산1동 714번지에는 칠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화곡3동 대우아파트가 15층 규모를 자랑하며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은 모두 2종 내지 3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칠성연립은 당초 우리구에서도 주택지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2종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심의과정에서 웬일인지 1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칠성연립은 재건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종지로 확정된다면 재건축무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는 불보듯 뻔할 게 아니겠습니까? 비단 칠성연립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집행부께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조정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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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일자 | 2003.11.18 |
| 회의록 | 제12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 입지 특성과 무관하게 과밀개발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건축물의 개발밀도 및 층수, 용도 등 현재의 개발상태를 위주로 도시계획 결정함에 따라 장래의 개발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릉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우리 구는 2종 12층 이하 및 3종의 비율이 낮게 결정되어 있어 재건축 계획중인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칠성연립의 경우는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울시에 2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의 인센티브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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