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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청의 건축법 위반 인정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226

안녕하세요 주민여러분

강서구 등촌동 636-44번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허가는 여러 법적문제가 있어 제가 약 1년 이상

구정질의 등을 통하여 정비공장건축허가의 위법부당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2019.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강서구청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제12조의 위반을 인정하는 서면을 보내왔습 니다. (강서구의회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 위법부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부지 반경 200미터 내 백석초등학교있어 관계행정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건축법 제12조 위반 - 강서구청이 인정)

2. 기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3. 도장설비는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임에도 건축허가 신청도면에 도장설비가 없고.

 나중에 설계변경시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시 건축과에는 도장설비없는 도면을, 교통행정과에는 도장설비 있는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도면번호, 건축설계사 등이 동일)

● 이에 2020. 2. 5. 주민 연인원 5,000여명서명지 첨부하여, 감사원에 감사신청 요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구청이 건축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용승인, 자동차정비공장 등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민을 위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강서구의원  이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