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박성호·강선영·박학용·이종숙·전철규·홍재희·신찬호·김민석·박주선·조기만·고찬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박성호·고찬양·이충현·신찬호·홍재희·전철규·최세진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60일로 규정된 정례회 기간을 80일로 확대하여 정례회에서 이뤄지는 의결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정장훈·이충현·박주선·전철규·신찬호·홍재희·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홍재희·정재봉·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 한상욱·고찬양·정정희·정재봉·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충현·박성호·최세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10시0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신상발언이니까 우리 김성한 의원 심사보고 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활동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삭제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에 관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완화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관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은 구립도서관 3개소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박주선, 고찬양, 홍재희, 신찬호, 이충현, 박성호, 김성한, 김순옥, 김지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강선영, 홍재희, 고찬양, 최세진, 이충현, 김희동, 전철규, 신찬호, 이종숙, 정장훈, 한상욱, 조기만, 최동철, 김현진, 김순옥, 김지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 김순옥, 최세진, 이종숙, 신찬호, 이충현, 김민석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김희동, 고찬양, 김현진, 신찬호, 김지수, 정장훈, 최세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 전철규, 김현진, 조기만, 최동철, 박학용, 김성한, 박성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김순옥, 김지수, 전철규, 한상욱, 고찬양, 이종숙, 박성호, 강선영, 김성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이충현, 조기만, 고찬양, 강선영, 한상욱, 최세진, 홍재희, 박학용, 정정희, 전철규, 정장훈, 김현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1.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 심사보고 전에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성호 의원)
(10시20분)
○박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30년 정치인생에 비추어 현재 우리 강서구의회와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찍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인 아버님 슬하에서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생을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고, 올해 64세입니다. 장성한 37살, 35살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4살배기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1981년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3년의 최전방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녹록치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했던 젊은 시절과 지금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 월세 집에서 아들과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3선 구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생활의 투쟁 이념을 투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서운함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강서구의회 최다선 의원이자 운영위원장인 저는 경력과 나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서구 구민으로서 한 인격체입니다. 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나는 저급한 언어와 욕설을 수차례 듣는 수모와 폭행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분들은 보고 들으셨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외면을 하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이유도 없고 물리적인 폭행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죄를 찾고자 한다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공금횡령과 같은 나쁜 짓거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의 신상을 넘어 당대표 고발, 국회의원 고발에 이어 10년 가까이 지난 개인 신상과 아들을 대상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식 마구잡이 가까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은 와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 흔한 사실 확인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저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이슈화해서 문의해 오는 기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서운한 것은 위로의 말은커녕 고발장에 당당히 서명하고,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서로 옹호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 박성호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구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배지를 달고 있는 동안 모든 행위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구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어른으로서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점점 더 심해지는 모함과 핍박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박성호,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걸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근거 법령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취업, 주거 안정 문제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가중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효율성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나날이 높아감에 따라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학교 문화 및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안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절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치료실 신규 설치에 따라 언어치료비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사용료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강서아이발달 상담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9월 개소 예정인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고물가와 더불어 매서운 한파, 급등한 난방비까지 더해져 구민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집행부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제는 2023년 계묘년도 벌써 3월이 되었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시름하던 구민들을 생각하면 부쩍 다가온 봄기운이 반갑기만 합니다. 봄이 되면 다른 도전이나 새 출발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동안 꽃샘추위가 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새로운 봄과 일상을 시작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전철규·이충현·정정희·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3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2023년 2월 7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으나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염창동 272-1번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5.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5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구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서울27골프장, 마곡 복합쇼핑몰,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총 3건에 대한 위법, 부당성 여부를 조사·조치하기 위하여 증인 심문, 참고인 조사 및 현지 확인을 마치고 오늘 조사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2019년 강서구청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고 승인할 당시 구청장 등 주요 간부가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하여 조사의 한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개발사업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레저문화 체육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골프장 약 100만㎡, 대체녹지 약 26만㎡, 대체녹지 내에 축구장 등 주민체육시설 약 1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경과로는 2011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14년 인서울27골프클럽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같은 해 9월 체육시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강서구청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여 현재 영업 중이며, 2022년 9월 강서구청이 체육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고, 2023년 9월 6일까지 체육시설설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2016년 5월 19일 승인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주민체육시설을 대중골프장 조성에 앞서 우선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획된 대체녹지는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할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또한 2019년 4월 11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주민체육시설 포함 대체녹지를 최우선 설치하고, 위 시설 부실 조성 시 체육시설등록 불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골프장업 등록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부로 시행되는 바,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스스로 정한 실시계획 조건을 위반하여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도 위반한 상태로 서울지방항공청이 2019년 10월 8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한 조치는 「공항시설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이고, 강서구청이 2019년 10월 24일 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한 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여 우리 위원회는 위의 각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은 구성환경이 폐기물을 불법적치하고 있어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 공사가 어려웠고, 더구나 폐기물 불법적치부지 등에 대하여 매년 약 40억 원 총 274억 원 정도의 토지의 차임을 한국공항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구성환경을 상대로 불법폐기물을 치우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구성환경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당초 법인이나 사실상 실소유주 여필동을 상대로 어떠한 보전조치도 하지 않아 불법폐기물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불법폐기물 적치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사업부지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보전조치 없이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공항공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조치권고사항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 강서구청은 서둘러 상호 협의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만일 위 기일을 도과 시 우리 특별위원들이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감사요청이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혀 둡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항을 통보할 것이며, 강서구청장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적출한 부당행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마곡동 768번지 일대 마곡 복합쇼핑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경과 입니다. 서울시산하 SH공사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마곡동 768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원 웨스트몰과 르 웨스트 A, B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2021년 3월경 건축허가가 났고, 준공은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약 3만 7000여평에 지하 7층에서 지상 12층 내지 15층 건물과 주차면수 약 9700대, 점포수가 392개에 이르는 시설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문제, 소음, 배기가스 등 환경문제, 유통산업발전법상 경계로부터 반경 3km이내에서의 상권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1만 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초대형 상업시설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교통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 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강서구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비용도 크게 증가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2년 5월 확정된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마곡서로 및 마곡중앙로 전체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운영계획과 연계한 차로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외부교통개선은 기 확정된 계획에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비록 법령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없어 보이나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규모점포 등록관련 상권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와 이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결과서에 근거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반경 3km 내 발산·마곡 상권, 공항시장역 상권, 송정역 상권, 발산역 상권 중 발산·마곡 상권과 공항시장 상권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전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상권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 해석이 논리에 맞지 않은 점, 유사사례로 선택한 광교 엘포트몰을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상권영향기술서 분석의 경우 동탄 상권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어 마곡지구의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가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에 두고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고,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권고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 결과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입니다.
먼저 주요개요 및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이 위 부지에 2017년 12월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당시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2019년 강서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고,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2020년 6월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하여 현재 정비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수년간 정비공장을 반대해 온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신설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정비공장의 도장설비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 당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권고사항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강서구청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민대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검사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인서울골프장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구성환경 폐기물처리 대체녹지 조성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다고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질의를 왜 안받아주세요. 질의를 왜 안받아주시냐고.)
질의, 위원회 활동 같이 해놓고 지금 질의하시겠다고요?
(장내소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예,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왜 의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셨잖아, 같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하는 건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인데, 이게 그렇다고 강행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권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권고조치가 강행규정도 아니고, 권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처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저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고한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추가적인 의회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서울골프장 관련해서는 2022년 9월 달에 골프장 시설이 미흡해서 1년간 설치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래서 그 기한에 맞춰서 모든 조치를 끝낼 것을 권고했고, 그 기일을 도과하면 부득이하게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신청하거나 상부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종합쇼핑몰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권영향평가서가 키(key)인데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지역협력계획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 검토했는데, 그 검토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할 것을 적극 권고 드렸고, 그 권고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추가로 저희 의회에서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공장 문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정이 됐고, 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그때 관련해서 일부가 인사조치가 됐었고, 지금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박성호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하신 거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또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박성호·강선영·박학용·이종숙·전철규·홍재희·신찬호·김민석·박주선·조기만·고찬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박성호·고찬양·이충현·신찬호·홍재희·전철규·최세진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60일로 규정된 정례회 기간을 80일로 확대하여 정례회에서 이뤄지는 의결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정장훈·이충현·박주선·전철규·신찬호·홍재희·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홍재희·정재봉·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 한상욱·고찬양·정정희·정재봉·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충현·박성호·최세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10시0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신상발언이니까 우리 김성한 의원 심사보고 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활동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삭제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에 관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완화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관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은 구립도서관 3개소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박주선, 고찬양, 홍재희, 신찬호, 이충현, 박성호, 김성한, 김순옥, 김지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강선영, 홍재희, 고찬양, 최세진, 이충현, 김희동, 전철규, 신찬호, 이종숙, 정장훈, 한상욱, 조기만, 최동철, 김현진, 김순옥, 김지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 김순옥, 최세진, 이종숙, 신찬호, 이충현, 김민석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김희동, 고찬양, 김현진, 신찬호, 김지수, 정장훈, 최세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 전철규, 김현진, 조기만, 최동철, 박학용, 김성한, 박성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김순옥, 김지수, 전철규, 한상욱, 고찬양, 이종숙, 박성호, 강선영, 김성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이충현, 조기만, 고찬양, 강선영, 한상욱, 최세진, 홍재희, 박학용, 정정희, 전철규, 정장훈, 김현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1.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 심사보고 전에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성호 의원)
(10시20분)
○박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30년 정치인생에 비추어 현재 우리 강서구의회와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찍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인 아버님 슬하에서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생을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고, 올해 64세입니다. 장성한 37살, 35살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4살배기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1981년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3년의 최전방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녹록치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했던 젊은 시절과 지금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 월세 집에서 아들과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3선 구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생활의 투쟁 이념을 투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서운함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강서구의회 최다선 의원이자 운영위원장인 저는 경력과 나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서구 구민으로서 한 인격체입니다. 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나는 저급한 언어와 욕설을 수차례 듣는 수모와 폭행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분들은 보고 들으셨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외면을 하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이유도 없고 물리적인 폭행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죄를 찾고자 한다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공금횡령과 같은 나쁜 짓거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의 신상을 넘어 당대표 고발, 국회의원 고발에 이어 10년 가까이 지난 개인 신상과 아들을 대상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식 마구잡이 가까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은 와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 흔한 사실 확인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저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이슈화해서 문의해 오는 기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서운한 것은 위로의 말은커녕 고발장에 당당히 서명하고,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서로 옹호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 박성호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구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배지를 달고 있는 동안 모든 행위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구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어른으로서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점점 더 심해지는 모함과 핍박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박성호,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걸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근거 법령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취업, 주거 안정 문제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가중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효율성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나날이 높아감에 따라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학교 문화 및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안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절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치료실 신규 설치에 따라 언어치료비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사용료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강서아이발달 상담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9월 개소 예정인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고물가와 더불어 매서운 한파, 급등한 난방비까지 더해져 구민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집행부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제는 2023년 계묘년도 벌써 3월이 되었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시름하던 구민들을 생각하면 부쩍 다가온 봄기운이 반갑기만 합니다. 봄이 되면 다른 도전이나 새 출발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동안 꽃샘추위가 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새로운 봄과 일상을 시작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전철규·이충현·정정희·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3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2023년 2월 7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으나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염창동 272-1번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5.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5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구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서울27골프장, 마곡 복합쇼핑몰,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총 3건에 대한 위법, 부당성 여부를 조사·조치하기 위하여 증인 심문, 참고인 조사 및 현지 확인을 마치고 오늘 조사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2019년 강서구청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고 승인할 당시 구청장 등 주요 간부가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하여 조사의 한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개발사업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레저문화 체육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골프장 약 100만㎡, 대체녹지 약 26만㎡, 대체녹지 내에 축구장 등 주민체육시설 약 1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경과로는 2011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14년 인서울27골프클럽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같은 해 9월 체육시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강서구청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여 현재 영업 중이며, 2022년 9월 강서구청이 체육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고, 2023년 9월 6일까지 체육시설설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2016년 5월 19일 승인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주민체육시설을 대중골프장 조성에 앞서 우선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획된 대체녹지는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할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또한 2019년 4월 11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주민체육시설 포함 대체녹지를 최우선 설치하고, 위 시설 부실 조성 시 체육시설등록 불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골프장업 등록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부로 시행되는 바,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스스로 정한 실시계획 조건을 위반하여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도 위반한 상태로 서울지방항공청이 2019년 10월 8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한 조치는 「공항시설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이고, 강서구청이 2019년 10월 24일 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한 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여 우리 위원회는 위의 각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은 구성환경이 폐기물을 불법적치하고 있어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 공사가 어려웠고, 더구나 폐기물 불법적치부지 등에 대하여 매년 약 40억 원 총 274억 원 정도의 토지의 차임을 한국공항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구성환경을 상대로 불법폐기물을 치우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구성환경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당초 법인이나 사실상 실소유주 여필동을 상대로 어떠한 보전조치도 하지 않아 불법폐기물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불법폐기물 적치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사업부지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보전조치 없이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공항공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조치권고사항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 강서구청은 서둘러 상호 협의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만일 위 기일을 도과 시 우리 특별위원들이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감사요청이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혀 둡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항을 통보할 것이며, 강서구청장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적출한 부당행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마곡동 768번지 일대 마곡 복합쇼핑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경과 입니다. 서울시산하 SH공사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마곡동 768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원 웨스트몰과 르 웨스트 A, B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2021년 3월경 건축허가가 났고, 준공은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약 3만 7000여평에 지하 7층에서 지상 12층 내지 15층 건물과 주차면수 약 9700대, 점포수가 392개에 이르는 시설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문제, 소음, 배기가스 등 환경문제, 유통산업발전법상 경계로부터 반경 3km이내에서의 상권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1만 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초대형 상업시설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교통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 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강서구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비용도 크게 증가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2년 5월 확정된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마곡서로 및 마곡중앙로 전체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운영계획과 연계한 차로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외부교통개선은 기 확정된 계획에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비록 법령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없어 보이나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규모점포 등록관련 상권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와 이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결과서에 근거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반경 3km 내 발산·마곡 상권, 공항시장역 상권, 송정역 상권, 발산역 상권 중 발산·마곡 상권과 공항시장 상권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전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상권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 해석이 논리에 맞지 않은 점, 유사사례로 선택한 광교 엘포트몰을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상권영향기술서 분석의 경우 동탄 상권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어 마곡지구의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가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에 두고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고,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권고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 결과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입니다.
먼저 주요개요 및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이 위 부지에 2017년 12월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당시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2019년 강서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고,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2020년 6월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하여 현재 정비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수년간 정비공장을 반대해 온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신설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정비공장의 도장설비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 당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권고사항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강서구청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민대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검사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인서울골프장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구성환경 폐기물처리 대체녹지 조성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다고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질의를 왜 안받아주세요. 질의를 왜 안받아주시냐고.)
질의, 위원회 활동 같이 해놓고 지금 질의하시겠다고요?
(장내소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예,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왜 의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셨잖아, 같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하는 건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인데, 이게 그렇다고 강행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권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권고조치가 강행규정도 아니고, 권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처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저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고한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추가적인 의회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서울골프장 관련해서는 2022년 9월 달에 골프장 시설이 미흡해서 1년간 설치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래서 그 기한에 맞춰서 모든 조치를 끝낼 것을 권고했고, 그 기일을 도과하면 부득이하게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신청하거나 상부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종합쇼핑몰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권영향평가서가 키(key)인데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지역협력계획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 검토했는데, 그 검토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할 것을 적극 권고 드렸고, 그 권고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추가로 저희 의회에서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공장 문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정이 됐고, 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그때 관련해서 일부가 인사조치가 됐었고, 지금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박성호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하신 거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또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