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겸재정선미술관을 방문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재위탁,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개화 육갑문을 방문하여 침수방지대책을 논의하였으며,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성호 의원)
(10시04분)
○의장 최동철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시설관리공단 적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적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5년간 적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8년 적자규모는 3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은 48억 원, 2020년 72억 원, 2021년 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추정손실금은 약 56억 원으로 5년 평균 적자금액이 55억 원에 달하며 작년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2배가량 적자폭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적자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주로 이행하는 시설공단의 특성상 부득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적자발생의 원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는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고,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요금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지개선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은 공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적자를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매년 올라 지출은 늘어나는데 공단 주요수입인 시설요금은 민간시설의 시중가격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특정단체에 요금을 인하하고 각종 혜택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감이나 예결산 때 적자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적자를 해소하고자 공익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해 수익의 다각화를 추진하면 수익성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공단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적자개선을 요구하면서 요금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해까지 추정되는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누적된 적자액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공단의 현재 재무상황과 향후 지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시설이 상당부문 노후화되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설비 지출의 필요한 수익다각화는 필요합니다. 오로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여건을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어 공단의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희동, 조기만, 신찬호, 최세진, 이충현, 한상욱, 전철규, 김민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면접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한상욱, 정정희, 김희동, 김성한, 박학용, 김현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 고찬양, 김현진, 김성한, 전철규, 이종숙, 박학용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8.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1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면접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등 일련의 비용을 지급하여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운영하고자 도모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을 위해 신규부지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강선영,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김지수, 박학용, 박주선, 최세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강선영,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김지수, 박학용, 박주선, 최세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강선영, 정정희, 최세진,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고찬양, 김지수, 박주선, 박학용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고찬양, 이종숙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시2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임산부에게 가사돌봄 및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사돌봄서비스의 제공 횟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출연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방화3동·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보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상 일부 구간의 폭은 4.7m에 불과하며 전체 지하연결통로 153m 중 30m 구간에만 무빙워크가 설치될 예정임. 이는 향후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10m 이상의 보행공간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무빙워크 설치구간 확대 등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
둘,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 시행한 각종 영향평가는 검토서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신뢰도 검증에 한계가 있음.
각종 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대규모점포 입점이 해당 지역의 상권 및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평가 시행 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
이상,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의견제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겸재정선미술관을 방문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재위탁,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개화 육갑문을 방문하여 침수방지대책을 논의하였으며,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성호 의원)
(10시04분)
○의장 최동철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시설관리공단 적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적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5년간 적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8년 적자규모는 3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은 48억 원, 2020년 72억 원, 2021년 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추정손실금은 약 56억 원으로 5년 평균 적자금액이 55억 원에 달하며 작년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2배가량 적자폭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적자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주로 이행하는 시설공단의 특성상 부득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적자발생의 원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는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고,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요금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지개선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은 공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적자를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매년 올라 지출은 늘어나는데 공단 주요수입인 시설요금은 민간시설의 시중가격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특정단체에 요금을 인하하고 각종 혜택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감이나 예결산 때 적자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적자를 해소하고자 공익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해 수익의 다각화를 추진하면 수익성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공단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적자개선을 요구하면서 요금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해까지 추정되는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누적된 적자액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공단의 현재 재무상황과 향후 지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시설이 상당부문 노후화되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설비 지출의 필요한 수익다각화는 필요합니다. 오로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여건을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어 공단의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희동, 조기만, 신찬호, 최세진, 이충현, 한상욱, 전철규, 김민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면접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한상욱, 정정희, 김희동, 김성한, 박학용, 김현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 고찬양, 김현진, 김성한, 전철규, 이종숙, 박학용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8.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1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면접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등 일련의 비용을 지급하여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운영하고자 도모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을 위해 신규부지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강선영,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김지수, 박학용, 박주선, 최세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강선영,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김지수, 박학용, 박주선, 최세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강선영, 정정희, 최세진,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고찬양, 김지수, 박주선, 박학용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고찬양, 이종숙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시2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임산부에게 가사돌봄 및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사돌봄서비스의 제공 횟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출연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방화3동·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보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상 일부 구간의 폭은 4.7m에 불과하며 전체 지하연결통로 153m 중 30m 구간에만 무빙워크가 설치될 예정임. 이는 향후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10m 이상의 보행공간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무빙워크 설치구간 확대 등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
둘,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 시행한 각종 영향평가는 검토서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신뢰도 검증에 한계가 있음.
각종 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대규모점포 입점이 해당 지역의 상권 및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평가 시행 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
이상,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의견제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