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김현진 의원님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의원님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철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5일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증인 등 채택안을 종합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기만·정장훈·김민석 의원)
(11시07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김태우 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 축하의 말씀을 지난 7월 18일 본회의 때도 준비했었습니다만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 참 심히 유감입니다. 청장님께 드리는 발언을 준비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청장님께서 결석하신다는 것을 당일에서야, 그것도 본회의 곧 시작 전 듣게 됨으로써 적지 아니 당황했습니다. 아니 황당했습니다. 나아가 화가 났습니다. 청장님, 지난 본회의는 국·과장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동장님들까지도 참석하여 민선8기 김태우 구청장님의 업무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또 뜻 깊기도 한 본회의이기도 하였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상의 첫 본회의였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 결석한다는 것을 발언자인 본 의원은 전혀 짐작도 하고 있지 못하였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님들 또한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청장님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청장이라면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정도의 큰 일이 아니라면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 의장단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결석이었다고 하니 더 이상의 결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본회의에 구청장님의 의회 결석은 강서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님! 이 연단에 오르고 내리실 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예를 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자, 그럼 주요 발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의 전보발령 및 승진계획 등에 대한 여러 구설과 소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보발령 관련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제는 벌써 두 번째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취임 후 첫 번째로 실시했던 지난 7월 5일 인사부터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발령이 공지되기 전부터 이미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사람이 구청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서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는 무성한 소문이 저 본 의원에게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공헌과 조력의 공적을 이유로 인수위원회의 TF직원 차출부터 지난 7월 5일 있었던 전보발령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 전보계획 사전 공지도 없었고, 총무팀장, 인사팀장 등 선호 직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인사발령을 해 왔던, 다시 말해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운영해 왔던 제도들을 전임 청장의 약속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해버리고 쪽지 인사를 했다는 소문, 이러한 소문들은 사실인지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구청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직원과 한 약속이지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욕구가 반영된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려면 먼저 아니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인사에게 줄을 서야 된다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약속한 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승진 인사 관련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의회 사무국장과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두 분의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국장 승진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들을 청장님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숙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5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때 ‘구청장의 승진 연한 배려 없는 인사권 행사로 인해 국장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 연한 4년을 채운 과장님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강서구에 공무원이 국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와 같은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입니다.
○조기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선인 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당선인들이 모여 국장 인사와 관련하여 국장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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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리자, 특별승진시켜서 운영하면 된다 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4에 규정되어 있으며, 승진 소요연수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 사무관을 지역 연고를 고려하여 특별승진시켜 국장 발령을 낸다 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은 신명나게 일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결과에 따라 구민의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인사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아니 10분 됐겠죠.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저부터 시간 재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5분 안에 하려고 그냥 내용을 다 못 넣었는데.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 국민의힘 정장훈 의원입니다.
김태우 구청장께서 강서구의 다섯 가지 약속 중 다섯 번째 약속은 혐오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이 공약이었습니다. 에너지공사와 일부 공무원이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 부근의 열수요 급증으로 인한 마곡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 발전소의 수명 연한으로 점진적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를 들며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천 GS파워 발전열로 7만 5000세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 4페이지를 보면 마곡, 방화뉴타운, 등촌·방화 전 지역 포함 시간당 424Gcal/h이고, 2020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목적에 2031년 열수요 시간당 425Gcal/h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당인리발전소는 멀쩡합니다. 목동발전소는 돈이 더 들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돈과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서지역의 열 공급은 이미 확보된 공급량으로 충분합니다. 2035년까지 7만 5000세대 난방 공급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만 9000여 세대의 여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에너지 수요 예측량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7만 5000세대로 동일합니다. 현재 마곡엠밸리 주택지는 입주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천 GS파워의 수열계약 종료도 2035년으로 13년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에너지공사와 일부 공무원이며, 에너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모두 파행 책임으로 지역주민을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공사는 2018년 47억 원, 2019년에는 112억 원 등 계속해서 적자인데 마곡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 시에는 수익이 305억 원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있고 주민 건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대기질은 국가 기준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 환경에 더하여 LNG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시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피시설 유치는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9개 자치구의 오수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시설 서남물재생센터, 방화건축물폐기장은 서울 건설폐기물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유독 많은 환경오염시설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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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아야 됩니다. 혐오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 김태우 구청장께서 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화 1동·2동, 공항동 출신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고, 복지부동, 무소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체계 또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과장에게 보고도 없이 담당자 본인만 알고 있어 구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업무체계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적극 행정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 대안을 찾아 구민의 고민을 해소하기는커녕 절차만을 내세우며 주민의 요구 사항을 경시한다면 우리 강서 구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첫 번째 직원 정례 조례에서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강서구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로 강서구의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청 인력 파견 인력을 포함하여 총정원이 35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한 해 예산이 1조 157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과 예산집행 감시를 지원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 1명당 1.5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방대한 예산집행을 면밀히 살펴볼 수도 없고, 57만 구민들의 다양한 민생현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석인 의회사무국장과 사무국 인사 담당, 홍보팀 직원을 시급히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의회 전문인력이 의회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회 인력 양성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기초의회의 사무국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의회 조직구성에 따른 승진 적체로 파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악순환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의 소통과 구민의 알 권리 신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 내에 구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브리핑룸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민들은 구정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공간을 마련해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주십시오.
아울러 구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의회의 홍보팀과 구청 언론지원팀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의회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주요 언론사와 중앙에 보도하여 구민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를 연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동철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 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식회사 아이싱크 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이종숙 의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의하면 저희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실을 도시교통위원회가 제2회의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의장님도 알다시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제3회의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9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실을 저희는 당연히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 및 강서 주민 기준과 일부조항의 문맥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청장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안정적인 보좌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의 정원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총수와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총수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살펴보고 보완사항에 대한 질의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우리 모두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김현진 의원님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의원님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철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5일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증인 등 채택안을 종합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기만·정장훈·김민석 의원)
(11시07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김태우 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 축하의 말씀을 지난 7월 18일 본회의 때도 준비했었습니다만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 참 심히 유감입니다. 청장님께 드리는 발언을 준비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청장님께서 결석하신다는 것을 당일에서야, 그것도 본회의 곧 시작 전 듣게 됨으로써 적지 아니 당황했습니다. 아니 황당했습니다. 나아가 화가 났습니다. 청장님, 지난 본회의는 국·과장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동장님들까지도 참석하여 민선8기 김태우 구청장님의 업무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또 뜻 깊기도 한 본회의이기도 하였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상의 첫 본회의였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 결석한다는 것을 발언자인 본 의원은 전혀 짐작도 하고 있지 못하였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님들 또한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청장님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청장이라면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정도의 큰 일이 아니라면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 의장단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결석이었다고 하니 더 이상의 결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본회의에 구청장님의 의회 결석은 강서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님! 이 연단에 오르고 내리실 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예를 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자, 그럼 주요 발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의 전보발령 및 승진계획 등에 대한 여러 구설과 소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보발령 관련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제는 벌써 두 번째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취임 후 첫 번째로 실시했던 지난 7월 5일 인사부터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발령이 공지되기 전부터 이미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사람이 구청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서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는 무성한 소문이 저 본 의원에게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공헌과 조력의 공적을 이유로 인수위원회의 TF직원 차출부터 지난 7월 5일 있었던 전보발령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 전보계획 사전 공지도 없었고, 총무팀장, 인사팀장 등 선호 직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인사발령을 해 왔던, 다시 말해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운영해 왔던 제도들을 전임 청장의 약속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해버리고 쪽지 인사를 했다는 소문, 이러한 소문들은 사실인지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구청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직원과 한 약속이지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욕구가 반영된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려면 먼저 아니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인사에게 줄을 서야 된다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약속한 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승진 인사 관련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의회 사무국장과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두 분의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국장 승진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들을 청장님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숙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5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때 ‘구청장의 승진 연한 배려 없는 인사권 행사로 인해 국장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 연한 4년을 채운 과장님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강서구에 공무원이 국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와 같은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입니다.
○조기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선인 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당선인들이 모여 국장 인사와 관련하여 국장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리자, 특별승진시켜서 운영하면 된다 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4에 규정되어 있으며, 승진 소요연수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 사무관을 지역 연고를 고려하여 특별승진시켜 국장 발령을 낸다 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은 신명나게 일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결과에 따라 구민의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인사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아니 10분 됐겠죠.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저부터 시간 재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5분 안에 하려고 그냥 내용을 다 못 넣었는데.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 국민의힘 정장훈 의원입니다.
김태우 구청장께서 강서구의 다섯 가지 약속 중 다섯 번째 약속은 혐오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이 공약이었습니다. 에너지공사와 일부 공무원이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 부근의 열수요 급증으로 인한 마곡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 발전소의 수명 연한으로 점진적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를 들며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천 GS파워 발전열로 7만 5000세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 4페이지를 보면 마곡, 방화뉴타운, 등촌·방화 전 지역 포함 시간당 424Gcal/h이고, 2020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목적에 2031년 열수요 시간당 425Gcal/h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당인리발전소는 멀쩡합니다. 목동발전소는 돈이 더 들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돈과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서지역의 열 공급은 이미 확보된 공급량으로 충분합니다. 2035년까지 7만 5000세대 난방 공급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만 9000여 세대의 여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에너지 수요 예측량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7만 5000세대로 동일합니다. 현재 마곡엠밸리 주택지는 입주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천 GS파워의 수열계약 종료도 2035년으로 13년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에너지공사와 일부 공무원이며, 에너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모두 파행 책임으로 지역주민을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공사는 2018년 47억 원, 2019년에는 112억 원 등 계속해서 적자인데 마곡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 시에는 수익이 305억 원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있고 주민 건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대기질은 국가 기준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 환경에 더하여 LNG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시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피시설 유치는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9개 자치구의 오수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시설 서남물재생센터, 방화건축물폐기장은 서울 건설폐기물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유독 많은 환경오염시설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아야 됩니다. 혐오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 김태우 구청장께서 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화 1동·2동, 공항동 출신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고, 복지부동, 무소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체계 또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과장에게 보고도 없이 담당자 본인만 알고 있어 구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업무체계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적극 행정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 대안을 찾아 구민의 고민을 해소하기는커녕 절차만을 내세우며 주민의 요구 사항을 경시한다면 우리 강서 구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첫 번째 직원 정례 조례에서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강서구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로 강서구의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청 인력 파견 인력을 포함하여 총정원이 35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한 해 예산이 1조 157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과 예산집행 감시를 지원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 1명당 1.5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방대한 예산집행을 면밀히 살펴볼 수도 없고, 57만 구민들의 다양한 민생현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석인 의회사무국장과 사무국 인사 담당, 홍보팀 직원을 시급히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의회 전문인력이 의회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회 인력 양성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기초의회의 사무국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의회 조직구성에 따른 승진 적체로 파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악순환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의 소통과 구민의 알 권리 신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 내에 구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브리핑룸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민들은 구정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공간을 마련해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주십시오.
아울러 구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의회의 홍보팀과 구청 언론지원팀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의회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주요 언론사와 중앙에 보도하여 구민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를 연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동철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 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식회사 아이싱크 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이종숙 의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의하면 저희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실을 도시교통위원회가 제2회의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의장님도 알다시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제3회의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9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실을 저희는 당연히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 및 강서 주민 기준과 일부조항의 문맥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청장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안정적인 보좌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의 정원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총수와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총수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살펴보고 보완사항에 대한 질의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우리 모두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