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선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선일
의회사무국장 최선일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고, 1월 13일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여성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1월 4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제28차 간주처리는 2021년도 강서구 뉴딜 일자리사업 등 14건에 22억 5834만 원을, 제29차 간주처리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등 7건에 71억 9124만 9000원을 감액 간주처리하였으며, 제30차 간주처리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7건에 11억 97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최선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종숙 의원)
(11시22분)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이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의 예산안 제출 시 정확성 제고
둘째,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신분이 변경되는 의회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인사관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 심의·확정권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사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특히, 미래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애써 심의했던 예산 중 ‘출산양육지원금’이 ‘불용 확정’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 3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사업에 대해 반대하려고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이 확정 된지 3일 후인 12월 24일 금요일 정부의 유사사업으로 인해 우리구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공문이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출산양육지원금’ 1억 6380만 원이 단 1원도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확정’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3일에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청와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소관부서 국장님, 과장님!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예산안 제출 시 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투자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례가 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12월 21일에라도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면 불용 확정 예산이 구민들에게 더 값지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신분이 변경되는 의회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인사관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의 신분, 평가 등 인사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파견한다.", "전출 또는 전입한다.", "2022년 상반기부터 한다.", "하반기 인사부터 시행한다.", "파견수당이 얼마더라." 등의 소위 카더라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도 파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발령 낸 공무원의 신분을 비롯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며, 향후 의회에서 자체채용하는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님! 구청과의 실무협의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신분변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관련 이슈와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입 희망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실 예정입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구청에서 보내는 대로 OK 해줄 생각은 아니죠?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오늘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과 근평과 수당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특혜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과 의회 모두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8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9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정희 의원님과 황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경기문 의원님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오수홍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김선미 세무사님,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외부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등단)
오수홍 공인회계사입니다.
(오수홍 공인회계사 인사)
소병천 공인회계사입니다.
(소병선 공인회계사 인사)
김선미 세무사입니다.
(김선미 세무사 인사)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퇴장)

4.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1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