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83(제2차정례회)회 제3차 본회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송삼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고,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하여 시설·공간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상임대계획 취소를 강력 요구하였으며, 한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고, 화곡보건분소를 방문하여 분소 내 시설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송화벽화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주차장 추가 건립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개회하여 김성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종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개회하여 최동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선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12월 17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5차 간주처리는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등 18건에 3억 7294만 1000원을, 제26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27건에 30억 8298만 5000원을, 제27차 간주처리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18건에 74억 5811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년 12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수입액은 총 2057억 7704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액은 총 2057억 7704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중 1억 3318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조 1374억 7837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은 총 35건 178억 8009만 3000원 중 문화체육과 해맞이축제사업 3300만 원을 삭감하여 178억 4709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69억 96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78억 570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1억 3929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통합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김동협·박성호·정정희·김현희·강선영·김병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김동협·박성호·정정희·김현희·강선영·김병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김동협·박성호·정정희·김현희·강선영·김병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김현희·강선영·정정희·이종숙·김동협·황동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동협 의원 대표발의)(김동협·김현희,·강선영·정정희·이종숙·황영호·황동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현희·강선영·이종숙·김동협·황영호·황동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현희·강선영·정정희·김동협·황영호·황동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김현희·김동협·강선영·정정희·황영호·이종숙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동협·강선영·정정희·황영호·이종숙·황동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현희·김동협·정정희·황영호·이종숙·황동현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21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책개발 지원에 대한 개선 등 5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는 좀 더 공정한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균등배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등 82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하여 위축된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는 홍보 등 127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역사업 진행 시 지역구 의원들의 소통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100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요구사항은 314건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하여 2021년 12월 3일 제1차 회의 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의회사무국 설치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정례회의 집회일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부칙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기존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규정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동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른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규정 마련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조문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20.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섭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한 조항들로 인해 자치구간 납세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개청구 시 전자파일 수수료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허준박물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박물관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마무리됩니다. 2022년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열심히 잘들 하셔가지고 9대에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뵈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직을 떠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나은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조심하시고, 우리 60만 강서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선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신낙형·김동협·이충현·김병진·강선영·황영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황영호·윤유선·김현희·정정희·박성호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황영호·윤유선·김현희·정정희·박성호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황영호·윤유선·김현희·정정희·박성호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8.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근거를 신설하여 현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대행계약 연장 시 횟수제한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일괄변경하여 환경미화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함께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일상의 회복과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계셨던 지역의 소상공인 및 외식업계 종사자 분들, 관련업계 종사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코로나19의 극복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남아있는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헐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8항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주선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0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87조3에 따라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1.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이의걸·김동협·최동철·이충현·송순효·김용원·황영호·송영섭·김선경·김성한·정정희 의원 발의)(계속)
(11시0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1항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하신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금번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낭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셨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2.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황영호·김선경·강선영·김동협·황동현·송순효·이충현·이의걸·송영섭·최동철·박성호·박주선·김성한·정정희·김병진·이종숙·김용원·경기문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2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현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연령 등에 상관없이 나에게 부여된 한 표는 동일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한 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장애 투표소 확대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대한민국헌법」은 제24조에서 선거권을, 제25조에서는 공무담임권을, 제72조와 제130조제2항에서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여 국민이 직접·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고 침해받지 않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방지 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사전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7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은 45일 만에 멈췄고, 다시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2021년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